“美FRB 北자금 중계 법적 문제없어”

미국 연방준비은행(FRB)이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자금 송금에 개입하는 데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에드윈 트루먼 전 재무부 차관보가 말했다.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인 트루먼 전 차관보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BDA 북한 자금을 러시아 중앙은행에 중계하는 방안은 “연방준비은행의 경우 돈세탁 방지 관련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일부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은 12일(현지시각) 의회 회계감사원(GAO)에 국무부와 재무부의 북한 자금 송금 방안이 돈세탁 및 위폐 관련 법률에 어긋나는지 조사하도록 요구했다.

그는 “미국 은행법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정부 기관인 연방준비은행을 다른 정부기관이 제소할 수 없고, 연방준비은행은 돈세탁 방지를 규정한 애국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 이사회가 행정부의 요청에 응할지에 대해선 “원칙상 연방준비은행이 행정부의 협조 요청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내다봤다.

미 의회조사국(CRS)의 래리 닉쉬 박사도 “의회의 회계감사원이 조사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북한 자금의 송금을 중단시킬 수 없을 것”이라며 “회계감사원의 조사 결과는 최소한 몇 주가 지나야 나오는데, 그동안 행정부의 조치를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부에 어떤 조치를 강제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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