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WMD관련 14개기업등 제재…北 빠져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가 이란및 시리아와외국 기업들간 첨단무기 거래와 이동 차단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23일 외국인 개인과 기업, 정부기관 등 총 14곳에 제재조치를 가했다고 미 국무부 관계자들이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해와는 달리 이번에 어떠한 제재 조치도 받지 않아 이르면 금주 말로 예상되는 미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 여부와 관련해 주목을 받고 있다.

조지 부시 행정부는 지난해 말 이란과 시리아에 미사일과 무기를 판매한 북한과 중국, 러시아 기업들에 경제제재를 가했고, 당시 북한은 탄광회사 한 곳이 이란과 시리아에 미사일 및 물자를 수송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 소식통은 “이번 조치와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 문제는 근본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말했다.

국무부 관계자들은 이날 제재를 당한 측은 레바논의 과격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비롯, 중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싱가포르의 기업, 파키스탄인 1명이 각각 포함됐고, 이들은 이란 및 시리아와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기술과 자재들을 거래한 사실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로 부시 행정부는 향후 2년간 제재를 당한 외국기업과 정부기관들에 대해 미국의 지원을 중단하고 정부 계약이나 라이선스(면허) 수출도 불허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특히 지난 2000년 제정된 무기비확산법을 토대로 지난해 의회에서 개정된 이란 및 시리아 비확산법에 근거한 것이다. 미국은 이란과 시리아를 ‘불량국가'(rogue states)로 간주하고 있다.

국무부 관리들은 그러나 이번에 제재를 당한 기업들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보의 민감성을 감안,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관리들은 다만 그들이 불법 거래에 개입한 ‘신뢰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취해진 부시 행정부의 제재조치는 지난해 말 취해진 조치와 비슷한 내용이어서 해당국들에 실질적 타격을 가하기 보다는 상징적인 효과를 갖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이번에 시리아 해군과 공군이 처음 포함됐다는 점이 새로운 내용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