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NPT체제 위협 北 ‘핵보유국’ 인정 안해”

북한 핵문제가 동북아시아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한지는 이미 오래다. 때문에 세계 최강국 미국과 급부상중인 중국도 북핵문제를 중요한 대외정책으로 다뤄왔다. 당사자인 북한 역시도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북핵문제를 적절히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최근 북한의 검증 거부에 따라 ‘제자리걸음’ 중인 북핵문제를 내다보기 위해서는 미국, 중국, 북한의 대외전략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일단 학계는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미국의 대북정책의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을 공언하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는 유연한 접근 속에서도 원칙론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 견해다.

조윤영 중앙대 교수는 4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학술회의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세계전략에 대해 “세계질서의 패권국으로 국제정치를 인식하고 이를 위협하는 지구촌 현안에 대처하는 미국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반테러와 반확산에 대한 해결을 위해 외교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세계전략에 따라 미국의 동아시아에서의 외교적 목표에 대해 ▲중국 및 러시아 등이 지역패권세력으로 부상하는 것을 방지하고 ▲동아시아지역의 질서와 안정이 유지되면서 ▲경제적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조 교수는 설명했다.

결국 미국의 대북정책 역시 이러한 세계전략 기조에서 출발한다는 것이 조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는 NPT체제 강화를 바탕으로 핵무기 감축과 핵무기 개발 및 확산 저지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북핵문제 역시 강화된 NPT체제와 6자회담을 통해 해결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기조가 핵확산 방지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NPT체제에 도전하고 있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군축 협상에 나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북핵폐기는 미북관계 개선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선결조건이지 동시에 포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했다.

다만 조 교수는 “오바마 행정부의 핵없는 세계를 위한 강력하고 직접적인 외교가 북한 체제의 이익을 위한 벼랑 끝 외교를 만날 경우 한반도가 위기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북한의 대미정책에 대해 조 교수는 “대외정책의 기본 전략은 북한의 유일한 가용자원인 핵을 통한 체제생존과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특히 대미정책의 핵심은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고 핵보유를 전제로 북미간의 평화협정과 북미간의 관계정상화를 추구하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전략에 따라 북한은 미국의 안보우려를 자극하지 않는 수준에서 핵보유 용인받기 위해 주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를 위해 조 교수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등의 위협과 반테러리즘 동참 선언 등을 적절히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궁영 한국외대 교수도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전략에 있어서도 국익이 최우선일 것”이라며 “미국은 세계 제1의 지위를 유지·보호·확대하기 위해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과 미국적 가치의 확산을 추진할 것”고 말했다.

이어 남궁 교수는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 행정부보다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에 상당히 철저하게 접근할 것”이라며 “‘핵없는 세계’를 천명한 오바마 정부로서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형식에서는 변화를 주겠지만 북핵폐기라는 내용면에서는 원칙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中 차기 지도부에 北 무조건 보호 대상 아니다”

최근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 비쳐지고 있는 북중관계 역시 중국의 대북 인식 변화와 북한의 대중 인식 변화에 따라 과거와 같은 ‘혈맹’관계는 차츰 약화될 것으로 학계는 예상했다.

문흥호 한양대 교수는 중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중국의 정치·경제·사회적 변화와 탈 이념화, 북핵문제의 돌출, 한반도 주변 정세 변화 등과 결부돼 기존의 ‘특수성’을 축소하고 ‘보편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현실화됐다”고 말했다.

따라서 “중국의 대북정책이 다소 우호적으로 변화하는 조짐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정치 이념적 유대에 기반한 혈맹관계를 복원할 가능성은 전무하다”면서 “특히 차기 지도부에 있어서 북한은 무조건 지지, 보호해야 할 혈맹이 결코 아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향후 북중관계에 대해 문 교수는 “‘조중 친선의 해’ 지정 등과 같은 외형적 치장과 외교적 수사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철저히 전략적 활용, 관리 대상으로 인식하는 중국과 누적된 불만과 배신감을 삭히면서 정권안보의 절대적인 부분을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북한간의 ‘불안정한 전략적 제휴’의 관계로 계속 변질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중국은 핵을 보유하지 않은 안정된 친중국 정권을 최상, 핵을 보유한 불안정한 반중국 정권을 최악의 북한으로 상정하고 있다”면서 “때문에 북한의 핵보유, 김정일 부자세습 등에 대한 중국 내 이견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북중관계의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상진 광운대 교수도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에 따라 중국은 북한을 이용하고, 북한도 중국의 협력의 바라고 있다”면서 “최근 북중관계는 회복세인데 한중관계는 경제적·문화적 충돌로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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