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NPR, 북한에 큰 영향 주지 못할 것”

북한을 핵공격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은 미국의 핵태세검토(NPR) 보고서가 북한의 비핵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조엘 위트 미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USKI) 방문연구원은 10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보고서가 북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번 보고서는 옳은 접근이지만, 그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두 손을 들고 항복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이번 보고서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밖에 있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북한에 강조하는 매우 유용한 보고서였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에서 북한 담당관을 지낸 위트 연구원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 “지금까지 좋은 접근을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정책 자체는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많은 사람이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라는 개념을 얘기하는데, 내 생각에는 이런 것이 북한에 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들은 박스 안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니며, 가둬둘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때문에 (북한과의) 협상을 밀어붙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이라면서 “과거에 우리가 이룩한 바탕 위에서 핵문제와 같은 핵심 문제들에 합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트 연구원은 이어 “유엔의 대북제재가 어떤 실질적인 효과도 갖지 못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면서 “제재가 북한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솔직히 말해서 그들의 무기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의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는 북한이 핵기술을 해외로 이전시킬 가능성”이라면서 “대북제재가 이를 완전히 차단시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위트 연구원은 김정일 3남 김정은으로의 북한 권력승계 문제와 관련, “그것이 안 될 이유는 없다. 김정일이 몇 년 더 생존한다면 특히 그렇다”면서 “만일 김정일이 내일 죽는다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몇 년 더 산다면 (권력승계에 따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점점 더 작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그는 김정일의 중국 방문 가능성과 관련, “꽤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언급한 뒤 김정일 방중이 이뤄진다면 그 이전에 북한이 6자회담 복귀에 대한 물밑 약속을 중국 측에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그는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이라는 것은 너무 단순한 분석”이라면서 “6자회담에 복귀한다면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는 정치적인 것으로 중국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SAIS 한미연구소가 지난 1일 개설한 북한전문 웹사이트 `38 North’의 운영 책임을 맡은 위트 연구원은 “북한을 직접 다뤄본 경험 있는 사람들로부터 북한에 대한 좋은 분석을 얻는 것이 목표 중 하나”라면서 이 웹사이트에 오랜 기간 북한문제를 다뤄본 자신을 포함한 경험 있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공개된 북한에 대한 분석들이 매우 훌륭한 것은 아니었다”면서 “우리 웹사이트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북한 문제를 다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이 웹사이트에는 위트 연구원 외에 평양주재 영국 초대 대사를 지낸 제임스 호어 전 대사, 서방 정보요원 출신으로 북한을 배경으로 한 추리소설 `평양의 이방인(국내 번역 제목)’을 발간한 제임스 처치, 대량살상무기 전문가인 제프 루이스, 독일 출신의 경제학자인 루디거 프랑크, 월드비전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활동을 오랫동안 펼쳐왔던 스티븐 슈 등이 전문가로 참여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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