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NGO통한 대북지원 ‘분배 투명성’ 악화될 것”

미국 정부가 미국 내 비정부기구(NGO)를 통해 대북 식량지원에 나서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 국제경제연구소 (IIE)의 마커스 놀랜드 선임연구원은 21일(현지시각) RFA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이 미국 내 비정부기구들을 통해서 대규모 식량지원을 하게 되면, 국제기구의 모니터링 능력을 더욱 약화시키고 지원된 식량이 원래 목적한 취약계층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놀랜드 선임연구원은 “지원식량이 비정부기구를 통해 전달될 경우, ‘바닥으로의 경주’가 시작된다는 많은 증거들이 있다”며, “북한정부가 비정부기구들끼리 서로 경쟁하게 해 모니터링이 약해지고, 지원식량의 전용이 쉬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아시아 재단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 역시 “그 동안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한 모든 협상이 정부 간에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NGO들이 북한에 가서 모니터링에 관련한 추가요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지적 했다.

실례로 미국 정부는 1997년부터 2000년까지 민간자원봉사기구를 통해 15만5천t의 식량을 북한에 직접 지원해 왔으나, 당시 북한의 지나친 모니터링 통제 때문에 결국 대북 직접 식량지원이 중단되기도 했다.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미국정부에 의해서 선임된 비정부기구들이 얼마나 국제적 기준에 맞는 식량배분 감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미국이 북한에 직접 제공하려는 식량지원사업의 성과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RFA는 이 같은 전문가들의 견해를 근거로 “대북식량지원을 외교정책과 연결시키려는 시도로는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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