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MD 과도하면 역효과 초래”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너무 강력할 경우 중국 같은 국가들이 핵무기를 확대하도록 자극하면서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10일 제기됐다.


미 전략공군사령부의 케빈 칠턴 사령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한 모임에서 “우리는 미사일 방어 체계에 신중해야 한다. 미사일 방어 체계는 어떻게 배치하는냐에 따라 안정을 해칠 수도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지난 9월 변경된 현 방어 시스템을 문제 삼지는 않았지만, 향후 북한 같은 국가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방어체계를 강화할 때에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계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백 대의 요격기가 미국 서부를 따라 배치되는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이 경우 미국이 더 안전하게 느낄 수 있겠지만, 중국 같은 나라들은 자국의 핵 억지력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핵무기를 두서너 배 강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 공화당 의원들은 유럽에서의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의 초점을 이란의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로 조정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결정으로 인해 미국 본토와 서구 유럽이 이란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의 공격에 더 취약해 질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 국방부는 2010년 말까지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배치될 지상 요격 미사일 30기가 이란의 ICBM으로부터 미국을 완벽하게 보호해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칠턴 사령관은 미국의 보복 협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북한과 이란 같은 국가에 냉전 기간 러시아에 맞서 사용됐던 미국의 핵 억지 전략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들이 미국이나 우방에 공격을 가할 능력이 있다면 핵무기 혹은 재래식 병력이 그들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며 “이는 미사일 방어에서 피할 수 없는 논쟁”이라고 덧붙였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