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HEU문제로 대북 대화 중단은 실책”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지난 2002년 “확실한 근거 없이”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핵개발 의혹을 제기하면서 북한과 대화를 중단한 것은 실책이었다고 미국 오바마 새 행정부의 싱크 탱크 역할을 하는 브루킹스연구소의 칼로스 파스쿠얼 부소장이 주장했다.

파스쿠얼 부소장은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HEU 핵개발 의혹을 제기하고 대화를 중단한 이후 영변 핵 원자로에 대한 국제기구의 감시가 중단됐고 결국 그 원자로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한 플루토늄이 생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RFA가 15일 보도했다.

파스쿠얼 부소장은 “북한이 스스로 신뢰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점을 증명해 왔고 핵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요원을 비롯한 외국 감시단을 주둔시키는 게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 2006년 10월 이후 중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뒤에야 북한과의 건설적인 협상이 재개됐다면서 북한의 핵폐기를 위해선 “미국이 일방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중국과 같이 북한에 ‘경제적 지렛대’를 가진 주변국과 조율된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북한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부침이 예상되지만, 단순히 북한을 배척하기만 하면 2006년과 같이 더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파스쿠얼 부소장은 23년간 미 국무부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활동했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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