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DNI 국장 “北위협, 권력기반 강화 위한 선전용”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11일(현지시간) 최근 북한의 전쟁도발 위협은 김정은의 권력기반 강화를 위한 대내외 선전용이라고 분석했다.


클래퍼 국장은 이날 하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북한의) 새 지도자의 목적은 권력을 공고화하고 확인하는 것”이라면서 “따라서 최근 호전적인 언사는 내부 및 외부의 청중을 상대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무엇보다 자신이 북한에서 완벽한 통제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라면서 김정은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핵 파워’로서 관심을 끌고, 지원을 위한 협상을 유도하기 위해 도발 위협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클래퍼 국장은 특히 지난 1968년 푸에블로호 피랍과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을 언급한 뒤 “당시의 긴장감이 지금보다 훨씬 높았다”면서 “지금은 호전적인 언사만 많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의 3차 핵실험, 영변 원자로 재가동 선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과시 등을 언급한 뒤 “아직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이들을 배치하기 위한 초기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클래퍼 국장은 또 “(김정은 정권의) 북한 주민에 대한 통제력은 놀라울 정도로, 이른바 ‘오웰리언'(Owellian, 국민을 완전히 통제하는 정부)”이라면서도 “그러나 최근에는 수많은 주민이 탈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은 북한의 경제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작년 작황이 전년보다 6%나 줄었고, 인민군 장병의 일부가 농사를 위해 병역 의무를 면제받고 있다는 징후도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박 대통령은 이른바 ‘신뢰구축’을 통한 북한과의 대화를 추구했지만 지금은 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금은 ‘주의 모드’로 접어들었고, 한국 내 여론도 이런 태도를 지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현재 북한을 상대로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중국”이라면서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는 김정은의 행동과 호전적 언사에 대해 불만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도 부친과 같이 중국에 대한 혐오감을 보이고 있다”면서 “다만 부친과는 달리 중국의 최근 반응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