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보유국의 지위를 추구하는 동시에 경제적으로 부강한 국가를 건설하려는 북한 정부의 정책은 근본적으로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고 미 의회조사국(CRS)이 최신 보고서를 통해 지적했다.
CRS는 ‘북한의 경제 지렛대와 정책 분석’이라는 최신 보고서에서 “북한은 현재 무수히 되풀이 되는 이른바 ‘총과 버터의 경제적 교환 (trade-off)’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은 핵무기를 그대로 보유할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의 생존에 필요한 식량을 위해 핵을 포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은) 외부의 자본과 전문성, 기술의 유입과 특정 원자재 도입 없이는 강력한 경제를 건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도발적 행동은 국제사회의 비판과 제재를 불러왔으며, 이는 북한 당국이 내세운 강성대국이라는 경제적 목표 달성에 저해가 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의 공동저자인 딕 낸토 박사는 VOA(미국의 소리 방송)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정부의 현 정책은 근본적인 모순을 보이고 있다”면서 “북한은 이제 그런 정책이 가져올 경제적 재난을 깨닫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낸토 박사는 최근 북한의 유화적인 태도에 대해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해 국제사회가 가한 금융제재가 예상보다 강력한 것도 북한이 보이고 있는 유화적 움직임과 관계가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편, 보고서는 지난 해 북한의 대외 수출액을 28억 달러로 추산하며 이 가운데 60%는 중국과 한국으로 수출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낸토 박사는 “식량이 부족한 북한은 일반적으로 모든 식량과 식품들을 내수용으로 충당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새우와 생선 등 상당량을 수출한다는 것이 흥미롭다”며 “이는 중국의 해산물 시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중국이 기술을 북한에 지원하고 가공식품을 수입하는 양국 간 합의에 따른 교역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