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BMD체제 참여제의 논란

미국 국방부가 3일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탄도미사일방어(BMD) 체제에 한국의 참여를 희망하고 나서 향후 정부의 대응방향이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백악관에 제출한 ‘탄도미사일방어'(BMD)계획 검토보고서에서 “한국은 미국 BMD 체제의 중요한 파트너 국가”라며 “미국과 한국은 향후 BMD 구축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분명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미 국방부는 “미국은 한미간 작전수행 능력을 제고하고 현재의 미사일 방어 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보다 진일보한 조치들이 이뤄지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해 사실상 한국의 BMD체제 참여를 제의했다.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BMD체제 참여를 제의하고 나섬에 따라 앞으로 정부의 대응방향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천문학적인 비용 = 전문가들은 BMD체제를 구축하는데 8조~10조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BMD체제 구축은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진행 중이며, 한국이 참여할 경우 1조원 이상을 투입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적극적으로 BMD체제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일본 해상자위대는 작년 10월 미 해군의 협력 아래 하와이 연안에서 중거리 미사일 요격실험을 성공리에 마쳤다.


BMD체제는 조기경보체계와 상층방어요격체계, 하층방어요격체계, 지휘 및 통제체계로 구성된다.


조기경보체계는 우주에서 탄도미사일의 열적외선을 감지하는 정찰위성(SBIRS)과 표적미사일을 탐색, 탐지, 추적하는 X-Band 레이더, 미사일의 궤적을 탐지, 추적하는 지상경보레이더 등으로 이뤄진다.


미국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기존 DSP위성을 5개의 SBIRS로 교체한데 이어 총 24개의 SBIRS를 발사할 계획이며, X-Band 레이더를 알래스카와 한국 등 9개 기지에 배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상층방어체계는 항공기에서 레이저빔을 쏘아 미사일을 격추하는 ABL(공중레이저발사기), 지상발사 요격미사일(GBI), 전구 고고도 방어체계(THAAD), 해상요격미사일(SM-3) 등으로 구성된다.


ABL의 유효사거리는 450km이며, GBI는 160~320㎞의 상공에서 초속 7.11㎞로 비행하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THAAD는 고도 150㎞에서 초속 2.5㎞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으며 2005년부터 실전배치됐다. SM-3는 사거리 1천㎞ 이내에서 고도 70~500㎞ 상공을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을 잡을 수 있다.


하층방어체계는 중거리 요격미사일과 SM-2 해상요격미사일, 패트리엇(PAC-3) 미사일로 이뤄진다. 탄도미사일이 50㎞이내 상공을 비행할 때 요격하는 시스템이다.


미사일방어체계는 1983년 레이건 전 대통령이 전략방위구상(SDI)을 발표한 이후 추진됐으며 클린턴 전 대통령 때는 BMD구상으로, 2000년 부시 전 대통령 때는 MD로 용어가 바뀌었다.


◇한국형 MD체계 구축에 지장 = 한국이 미국의 제의대로 BMD체제 구축에 참여할 경우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추진 중인 한국형 MD체계 구축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형 MD체계는 2012년까지 구축될 ‘탄도유도탄 작전통제소'(AMD-Cell)와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패트리엇 미사일 등이 핵심 요소다. 1천억원 가량인 조기경보레이더는 핵무기와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는 장비로 2011년까지 도입될 예정이다.


군은 탄도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패트리엇(PAC-2) 미사일 48기를 모두 도입한 뒤 이보다 성능이 개량된 PAC-3를 구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대 사거리가 160km에 이르는 KN-01과 KN-02 단거리 미사일은 물론 스커드(사정 300~500km), 노동(사정 1천km), 대포동 2호(4천300~6천km) 미사일의 발사 움직임을 조기경보레이더로 탐지하고 실제 발사됐을 때 PAC-2 미사일로 요격한다는 구상이다.


또 2011년까지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일명 ‘철매-Ⅱ’)의 성능을 개량해 탄도탄 요격 미사일로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 미사일 동향은 기본적으로 조기경보레이더를 통해 탐지되지만 2011년부터 2012년까지 4대가 도입되는 공중조기경보기(AEWS:일명 피스 아이)와 이지스 구축함에서도 관련 정보를 수집해 AMD-Cell로 보내게 된다.


한국이 미국의 BMD체제에 참여를 결정하면 탄도탄 방어체계사업의 중복 투자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신중한 반응 = 국방부는 미국의 BMD체제 참여 제의에 대해 “공식적인 요청이 없었으며, 미국 정부가 한국에 BMD 체제 참여를 공식 희망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국방부는 MD 참여 문제는 한반도의 안보상황과 국제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라고 조심스런 반응을 나타냈다.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서는 위협의 사전 탐지 및 방어태세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미국 MD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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