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BGN, 독도표기 일주일만에 원상회복

지난주 미 지명위원회(BGN)에 의해 ‘미지정 지역(Undesignated Sovereignty)’으로 변경됐던 독도의 영유권 표기가 일주일만인 30일 ‘한국(South Korea)’과 ‘공해(Oceans)’로 각각 원상회복됐다.

미 지명위는 이날 오후 6시(미 동부시간) 자체 데이터베이스인 지오넷의 외국지명 표기와 관련해 독도의 공식명칭으로 ‘리앙쿠르암(岩.Liancourt Rocks)’을 그대로 유지하고, 영유권을 일주일 전 표기인 ‘한국(South Korea)’ 및 ‘공해(Oceans)’로 되돌렸다.

미 지명위의 이 같은 조치는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이날 독도표기를 분규 이전상태로 원상회복하도록 지시한 뒤 곧바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독도는 다시 한국이 점유하고 있는 ‘한국령’으로 계속 표기된다. 다만 BGN의 표준명칭은 ‘독도’ 대신에 지난 1977년 7월14일 채택된 ‘리앙쿠르암(岩)’이 사용되며, 리앙쿠르암의 변형어(variant)로 다케시마(Take-Shima)와 다케 시마(Take Sima)는 계속 지오넷 사이트에 소개된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으로부터 독도 표기문제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받은 뒤 원상회복 방침을 정해 제임스 제프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을 통해 이태식 주미대사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시 대통령은 한국과 중국, 태국 방문을 앞두고 백악관에서 연합뉴스 등 아시아 언론과 가진 회견에서 “독도표기를 원상회복시키겠다”고 언명했다.

이와 관련, 이태식 주미대사는 “(제프리 부보좌관의 통보내용은) 독도 분규가 발생하기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한다는 것”이라면서 “부시 대통령이 직접 결정을 내렸고, 그것을 즉각 시행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 대사는 “미 정부가 사안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해 이처럼 신속하게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영유권 미지정 지역(UU)’이라는 코드는 계속 존재하지만 독도에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부시 대통령이 이처럼 직접 나서 독도표기 논란을 해결하고 나선 것은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내주로 예정된 부시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한미동맹이 훼손돼서는 안되는다는 상황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BGN의 결정이 일본과 영토분쟁을 빚고 있는 ‘북방4개섬’이 위치한 쿠릴열도를 러시아령으로 분류한 것과 비교할 때 이중잣대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데다, 실효적 지배국가를 우선해 지명을 표시하는 유엔지명표준화 위원회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점 등도 반영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원상회복 조치로 독도표기 파문은 일단 가라앉았으나, 독도 표기를 둘러싼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무엇보다도 일본이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만큼 한국입장에서는 장기적이고도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태식 대사는 “부시 대통령의 결정으로 독도 표기문제는 분규 이전으로 돌아가게 돼 다행”이라면서 “하지만 우리의 외교 목표는 고유명사인 ‘독도’를 되찾도록 1977년 이전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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