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BDA 최종해법은 `불법꼬리표’ 떼기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 자금 처분과 관련한 미국측의 최후 해법은 북측 자금에 붙은 ‘불법자금’의 꼬리표를 떼고 북측 계좌주가 마음대로 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정리된다.

미 재무부는 한국시간 10일 “미국은 마카오당국이 BDA에 현재 동결돼 있는 모든 북한 관련 계좌의 동결을 풀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조치는 지난 달 19일 북.미간에 합의한 BDA 자금 동결해제 방안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3월19일 북.미간의 합의는 BDA측이 동결자금 2천500만달러를 베이징의 중국은행 내 조선무역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북한은 이 자금을 인도적, 교육적 목적을 포함, 북한 인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쓴다는 것이었다.

궁극적으로 동결자금의 전액 해제라는 점에 있어서는 3월19일의 조치와 이날 조치에 차이가 없다.

하나 차이점이 있다면 BDA의 북한계좌 주인들은 누구나 동결됐던 자금을 찾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미측으로부터 불법거래나 위폐제조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던 계좌 주인들이 불법 자금의 꼬리표가 붙어 있던 돈을 자유롭게 찾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그에 따라 북한이 인도적.교육적 목적에만 사용토록 한 자금 용처 관련 제한도 사실상 없어졌다.

앞서 지난 달 19일 북.미가 합의한 BDA 해법의 요체 중 하나는 불법자금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계좌주가 이른 바 ‘불법자금’을 버젓이 찾아가는 상황은 피하자는 것이었다.

때문에 전체 북측 자금 2천500만달러를 BDA 관련 불법행위와 무관한 조선무역은행의 중국은행 내 계좌로 일괄 송금하고 이 돈을 북한 정부 차원에서 인도적 목적에 사용케 한다는 정치적 해법이 탄생한 것이었다.

그러나 재무부 조사결과에 따라 BDA가 돈세탁금융기관으로 최종 지정되면서 BDA내 북한 자금 일부에 불법의 꼬리표가 붙자 중국은행을 포함, 각국 은행들이 북한 돈을 선뜻 받으려 하지 않았다.

곡절 끝에 송금 방안에 접근한 뒤에는 북측이 BDA 자금의 계좌주들로부터 계좌이체 신청서를 받아오는 작업이 지연되면서 2.13 합의의 시한 내 이행이 어려워지자 미측은 결국 BDA의 북한자금에 붙은 불법자금의 ‘꼬리표’를 떼는 용단을 내렸다.

BDA를 돈세탁 은행으로 지정한 조치는 그대로 두지만 그 조치의 발단이 됐던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압수물’로 볼 수 있는 BDA 자금을 피의자 격인 계좌 주인이 자유롭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결국 미측이 BDA 사건의 원인이 된 북한측 불법행위에 대한 후속 규명 및 사법처리 작업을 사실상 포기했음을 시사한 상징적 조치로 볼 여지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편 미측의 이번 조치는 결국 북한이 BDA 금융제재 해제를 통해 얻으려 했던 두 가지 과실인 동결자금 2천500만달러와 국제 금융체제 편입을 통한 자유로운 대외송금 중 전자만을 얻을 수 있는 해법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모든 것을 다 했다는 입장이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타협안’으로 볼 수 있는 셈이다.

결국 공이 북한쪽 코트로 넘어간 상황에서 북한이 미측의 타협안을 받아 들일지, 아니면 마지막 남은 송금까지 얻어내겠다며 버티기로 나설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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