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BDA 조기해결위해 제재해제도 검토”

미국은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를 조기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자국 재무부가 발표한 BDA에 대한 ‘돈세탁 금융기관’ 지정 철회도 가능한 여러 방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대신 북한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BDA의 경영진을 교체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할 것이며 BDA 경영진 교체를 위해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30일 중국을 방문한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와 중국측 당국자들간 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북핵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미국의 입장에 협력할 경우 BDA 문제 해결방향이 더욱 뚜렷해지고 6자회담 프로세스가 조만간 복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복수의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6자회담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미국은 BDA 문제로 더이상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가능한 해결방안을 거의 모두 동원하기로 했다”면서 “이 방안에는 지난 3월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BDA에 대한 돈세탁 금융기관 최종지정을 철회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재무부가 제재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BDA 경영진 교체는 물론 적극적인 돈세탁 방지 노력 등 금융거래 투명화를 위한 노력 등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정부는 2002년 12월 우크라이나 은행들을 돈세탁 우선우려 대상으로 지정했으나 우크라이나측이 적극적으로 돈세탁 방지 활동을 펴자 제재 4개월만에 취소한 바 있다.

지난 3월 밀러 와이즈 미 재무부 대변인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BDA가 ‘책임있는 경영진’으로 넘어갈 경우 미 재무부의 제재 결정이 철회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그동안 거론돼왔던 미국 금융기관의 중계기지 활용 방안이나 장기적으로 BDA의 인수.합병 추진 등도 완전히 물건너간 것이 아니다”면서 “미국의 입장을 쉽게 말하면 가장 빠르고, 실현가능한 안을 우선 적용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특히 BDA 문제 해결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현실적 판단에서 BDA 문제가 실제로 해결되는 동안 북한측이 2.13 합의 이행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단의 입북을 초청하고 영변 핵시설 가동중단과 폐쇄조치를 위한 협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뜻을 북한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힐 차관보는 29일 인도네시아에서 BDA 문제 해결이 매우 어렵고 시일이 걸린다는 점을 지적한 뒤 북한은 BDA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핵 시설 폐쇄를 위한 사찰단 방문을 먼저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 소식통은 “힐 차관보의 입장은 BDA 해결 약속과 핵시설 폐쇄 협의를 ‘말 대 말’ 원칙으로 하고 이후 실제 BDA 송금해결과 핵시설 폐쇄 조치를 `행동 대 행동’ 원칙으로 하자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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