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추가 대북제재안을 추진 중이다. 미국 정가는 안보리 제재와는 별도로 북한의 ‘돈줄’을 완전 차단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 중이다.
미국의 제재 방안은 과거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와 비슷한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돈줄을 조였더니 북한의 비명 소리가 들렸다는 경험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더이상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2005년 BDA 금융 제재가 북한의 ‘급소’를 건드렸던 방식이 여러 조건이 달라진 지금에 와서 북한에 실질적 아픔을 줄지 회의적이라는 것이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의 존 박(사진) 연구원은 19일 오후 서울의 한 호텔에서 데일리NK와 만나 “북한이 중국 내 무역회사를 통해 현금으로 모두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BDA 방식으로 제재를 해도 실질적인 타격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은 2005년 BDA 금융제재 이후 국제은행을 통한 거래를 중단했다. 이 때문에 북한의 ’12·12′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결의안 2087호에 명시된 ‘대량현금(bulk cash)’ 규제 방식도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 강행 이유에 대해 “핵무기 소형화, 경량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되면 오바마 행정부의 옵션으로 북한의 핵 개발을 막을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은 6자회담 복귀나 미북대화에 관심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시키는 데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지만,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중국이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이 북한의 체제 안정을 비핵화보다 우선하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박 연구원은 오바마 1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는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은 ‘전략적 인내’를 통해 금융제재를 하면 북한이 변화를 보여 6자회담에 복귀할 것으로 기대했다”면서 “지난해 2·29베이징 합의가 깨지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동력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 문제를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미국 내) 거의 없다”면서 “당분간은 미국의 대화 시도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는 추가 제재 결의안에 유엔 헌장 7장 42조에 명시된 ‘군사제재’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결의안에 ‘군사제재’안이 포함돼도 실제 미국이 ‘군사제재’를 가할 가능성은 낮다고 박 연구원은 전망했다. 자칫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중국을 비롯해 동남아 지역에서 북한의 무역회사들이 많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동남아를 중심으로 북한과의 거래를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미 연합군이 해상에서 위력을 보여주게 되면 북한에게도 위협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면서 “이런 상황이 되면 중국도 위협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압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연구원 오는 25일 새롭게 들어서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가져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과거 정부의 햇볕정책을 많이 연구했는데, 지금 중국의 대북정책은 한국판 햇볕정책이라고 보면 된다”면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