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BDA 전액해제 발표…北 ‘인도적’사용 약속

미국은 19일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동결된 북한 자금을 전액 반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05년 9월 이후 6자회담의 진전을 가로막아온 BDA 문제가 해결되게 됐으며 ‘2.13 합의’에 따른 북핵 폐기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 대외적 활동을 하지 않았던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19일 개막되는 제6차 6자회담에 정상적으로 참석할 것으로 보이며 북.미 양자회담이 성사될 경우 비핵화 행동과 관련된 북한측의 구체적 조치는 물론 북.미 관계정상화에서도 진전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와 대니얼 글레이저 미 재무부 부차관보는 이날 오전 베이징(北京) 세인트레지스 호텔에서 미 정부의 BDA 자금 해결 원칙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을 읽은 글레이저 부차관보는 “미국과 북한은 BDA에 북한과 관련된 동결자금의 처리에 대한 이해에 도달했다”며 “북한은 BDA에 동결된 대략 2천500만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베이징 중국은행에 개설된 조선무역은행 계좌로 보낼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은 6자회담 대화의 틀 안에서 이 돈을 인도적이고 교육적인 목적을 포함, 북한 인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데만 사용하기로 서약했다”고 강조했다.

글레이저 부차관보는 이어 “동결자금의 처리는 마카오 법에 따라 마카오 당국의 결정에 달려있다”면서 북한은 마카오측과 법적이고 기술적인 조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리를 함께 한 힐 차관보는 BDA 관련 발표 내용이 미국 재무부 웹사이트에 게재된다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이어 “6자회담이 이제 산적한 다른 현안으로 옮겨갈 수 있게 됐다”면서 “참가국들이 중유제공(수송), 핵시설 불능화, 북한의 핵프로그램 전면 신고, 추가 지원을 위한 지출 문제 등을 논의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BDA 해법이 발표됨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현지시간)부터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열리는 제6차 6자회담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은 이날 회의에서 분야별 실무그룹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초기단계 이행조치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또 다음달 말이나 5월초에 열릴 것으로 알려진 6개국 외무장관 회담의 일정과 의제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6개국은 이날 오전 10시 수석대표회의를 개최하며 이후 10시50분에 공식 개막식, 그리고 이후 전체회의와 다양한 양자회담을 갖는다.

현지 외교소식통은 “BDA 해법이 도출된 만큼 북한이 비핵화 현안은 물론 미국과의 관계정상화 문제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경우 6자 외무장관급 회동 개최 등 새로운 국면 전개도 현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장국 중국은 이번 회담의 협의결과를 의장성명이나 의장요약 등으로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일단 20일까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회의 진행상 필요할 경우 21일까지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통은 “이번 회담에서 불능화의 개념과 이행시기 및 범위 등에 대한 일정한 공감대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북핵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 핵폐기 초기단계 조치의 다음 단계인 핵시설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신고 절차를 병행 추진하고 불능화 착수시점을 확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일반적으로 신고 다음에 불능화 조치를 취한다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폐쇄와 봉인이 이뤄지고 나면 곧바로 불능화 조치를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간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초기단계에 이행할 핵시설 폐쇄.봉인 등의 구체적 절차와 IAEA사찰단의 활동 범위 등도 논의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