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BDA 새제안…北 수용여부 주목”

미국은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 자금 송금 문제 해결’을 보장하는 대신 북한측이 영변 핵시설 가동중단 등을 먼저 이행하고 이럴 경우 중유 5만t 제공 등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방안을 외교경로를 통해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미국은 BDA 북한 자금 송금문제가 2.13합의 이행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와코비아 은행 등 미국 금융기관을 중계기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나 법률적 조치 마련 등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있는 현 상황을 북한측에 설명하면서 이 같은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후순위로 검토한 청산 또는 인수.합병을 통한 BDA의 소유형태 변경방안 등이 실무적으로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밖에 없으며 마카오 당국 등이 요구한 BDA 제재 해제 역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에 따라 ▲가장 빠른 시일내에 반드시 해결하며 ▲이를 북측이 원하는 형식으로 가시적으로 약속할 수 있고 ▲대신 2.13 합의 이행이 60일 이행시한을 넘겨서도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우선 타개하자는 BDA 문제 해결방향을 제시했다고 복수의 외교 소식통이 말했다.

한 소식통은 “현재까지 미국의 제안에 대해 북한측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있지만 미국의 BDA 해결의지가 확고부동하다는 점을 알게되면 변화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 “뉴욕 채널 등을 통해 미국이 지속적으로 북한측에 자국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의 새로운 제안에 북한측은 일단 `선(先)BDA 해결 후(後) 2.13 합의 이행’이라는 기존 원칙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현 상황을 외교장관간 전화 통화 등을 통해 한국측에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통화를 한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27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외교장관 회담 참석차 출국하면서 “(BDA 해결이) 수일 내라고 단정하기는 아직 빠르다”고 말했다.

그는 “라이스 장관이나 미국 정부는 수일이 아니라 당장이라도 해결될 수 있으면 한다는 자세를 갖고 있다”면서 “방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가고 있는데 속도는 지금 예단하기 빠르다”고 덧붙였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새로운 제안을 받아들이는 첫 가시적 조치로 영변 핵시설 가동중단과 폐쇄작업을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단을 초청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IAEA 감시단이 입북하는 시점에 맞춰 한국측은 중유 5만t을 제공하게 된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BDA 문제가 이렇게 절차적 문제로 인해 장기화될 것이라고 생각한 6자회담 협상 대표단은 거의 없었다”면서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도 과감한 결단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미국측이 추진하고 있는 BDA 해결방안이 계속 실효를 보지 못할 경우 현재의 교착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BDA 문제 해결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자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임성남 북핵외교기획단장 등 정부의 6자회담 핵심당국자들은 27일 오후부터 월성과 고리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방문, 가동중단이나 핵시설 폐쇄 등과 관련된 기술적 사안 등을 살펴보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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