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BDA 북한 자금 처리 어떻게 돼가나

미국 재무부가 1일 6자 회담 재개전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 (BDA)에 묶여 있는 북한자금 2,400만 달러에 대한 조사 작업을 종결하고, 이중 합법 자금에 대해 추후 동결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美, 입장 변화= 미국은 북한의 자금은 불법, 합법 여부를 가리기 어렵기 때문에 전세계 은행들은 북한과의 거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역설해왔으며 심지어 북한의 핵실험 직후에도 이러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스튜어트 레비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핵실험 다음날인 지난 10일 전미은행가협회 연설에서 이러한 미국측 입장을 전하면서 “북한의 핵실험 발표로 국제금융사회로부터 북한의 고립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었다.

미국의 이러한 입장이 돌변한 것은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특사로 방북한 탕자쉬안(唐家璇) 국무위원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고 귀국했던 지난달 20일 이후.

당시 20분간의 면담에서 탕은 구체적인 연도를 들어가며 중국과 북한간의 역사적 사건들을 나열하면서 핵실험에 대한 충격과 실망을 토로했으며,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추가 핵실험을 안하고 6자회담에 복귀하는 조건으로 미국측에 금융제재와 관련한 ‘변화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탕의 귀국 나흘뒤인 지난달 24일 딕 체니 부통령계의 강경파인 잭 크라우치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세미나에서 “북한이 앞으로 불법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서게 되면, (금융제재가) 재평가돼야 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며 처음으로 변화된 입장을 처음 노출했다.

◇ “합법 자금 구분 어려워” =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들은 美 재무부가 6자회담 재개전 BDA 조사를 종결하는 것이 북한의 입장도 살려주고 회담 분위기 조성에도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문제는 북한의 자금중 어떤 것이 합법 자금인지를 가려내 이를 언제 해제하느냐의 문제라는 것.

미 행정부의 동향에 밝은 한 소식통은 재무부가 파악한 합법 자금이 당초 800만 달러에서 최근에는 1,200만 달러 수준으로 늘어났다고 전했으나, 또 다른 외교 소식통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이 외교 소식통은 “BDA 조사가 지난 9월 이후 1년여를 끌어온 것도 북한 자금이 이 계좌에서 저 계좌로 옮겨다닌 것이 워낙 많은 데다 원천적으로 어떤 것이 불법이고 합법인지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면서 “미국측 스스로도 정확한 합법 자금의 규모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즉, 해제를 해주고 싶어도 어떤 것이 합법 자금인지 파악이 잘 안된다는 것이다.

◇ “北 불법활동 중단 확인돼야”= 또다른 외교 소식통은 “북한 합법 자금의 동결 해제가 6자 회담과 연계돼 이뤄질 것이며, 북한이 불법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미국측의 확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미국이 6자회담 맥락속에서 북한 해외계좌 동결의 원인이 됐던 불법 활동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혀 이러한 관측을 뒷받침했다.

매코맥 대변인은 또 “문제는 북한이 달러 위조를 포함한 불법활동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혀 북한측의 ‘행태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국무부 소식에 밝은 한 정보 소식통은 “힐 차관보가 그간 부시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고공 연락’을 취해왔기 때문에 그가 없는 상황에서 미 행정부 주변 소식통들의 얘기는 추론한 것이 많을 수 있다”면서 “힐 차관보가 2주일여간의 해외 체류를 마치고 1일 저녁 귀국한 만큼 앞으로 대북 금융제재 문제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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