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BDA 北동결계좌 논란 종지부

BDA에 ‘고강도’ 제재를 가한 것은 북한의 핵폐기를 위해 BDA에 면죄부를 줄 경우 부시 행정부가 전세계적으로 추진해온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금지체제와 달러화의 위폐 근절 의지가 크게 훼손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간 부시 행정부는 BDA내 북한계좌 동결 문제가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순전히 미 국내법에 따른 조치일 뿐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취해왔다.

다만 이번 조치의 대상을 BDA에 사실상 국한시킴으로써 북한, 나아가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 BDA 거래금지 조치 파장 = 재무부가 지난 18개월여간 북한측의 위폐와 마약밀수, 돈세탁 연루 혐의로 BDA를 조사해 온 결과를 이날 공식 발표함으로써 BDA 문제는 일단 해결의 길로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BDA 은행 입장으로 좁혀보면 이번 조치는 사실상 ‘사망선고’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된다. 돈세탁 은행으로 지정됨으로써 미 기업은 물론이고 미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들과의 외환 거래가 차단돼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되기 때문이다.

레비 차관도 이날 “BDA가 무기한 관리상태로 남아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 BDA는 청산절차를 밟아 매각되거나 다른 은행에 인수.합병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 2천500만달러 해제 규모는 = 재무부는 이날 발표에서 BDA 북한자금 중 합법적인 것과 불법적인 돈의 규모를 명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해제 규모는 전적으로 마카오와 중국 당국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그러나 재무부가 북한자금 해제의 숨통은 틔우되 BDA는 돈세탁 혐의가 분명하다는 점을 적시함으로써 2천500만달러 전액 해제는 원치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때문에 합법자금으로 분류된 800만달러∼1천200만달러만 선별해제할 것이라는 설이 현재로선 더 설득력이 있다.

다만 마카오와 중국 금융당국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2천500만달러 전액을 풀 것이라는 관측도 없지 않다. 한 소식통은 “이제 미국 손을 떠난 사안이기 때문에 설사 2천500만달러 전부를 풀더라도 강력히 항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BDA 동결계좌 해제 문제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핵폐기 이행 속도와 규모에 달렸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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