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BDA조사결과 근거로 北 합법계좌 해제”

미국이 조만간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돈세탁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중국 정부 당국이 그 결과에 따라 BDA에 동결된 합법적인 북한 자금을 풀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1일 국회 통외통위 국정감사에서 “6자회담이 재개되면 미 재무부에서 그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BDA를 돈세탁 은행으로 확정지을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 결정이 나면 BDA에 동결된 북한 자금을 푸느냐 압수하느냐 문제는 중국 정부의 판단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유 차관은 이날 “BDA문제가 조만간 결정날 것으로 기대한다”는 발언에 대한 배경을 묻는 열린우리당 최성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한 뒤 “이런 형태로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방안은 결국 BDA 조사결과를 미국이 마카오 당국에 통보하면 마카오를 관할하는 중국 정부의 결정 아래 BDA에 동결된 북한 자금 2천400만달러 중 문제없는 자금은 북한에 돌려주는 식으로 BDA 문제를 극복하자는 아이디어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지난 달 31일 베이징에서 열린 북.미.중 3자 협의에서 6자회담에 조건없이 복귀하기로 한 것은 이 같은 방안에 북미가 사실상 합의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유 차관이 소개한 해법은 한미가 9월14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추진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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