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BDA제재 임시중단 가능성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자금 송금을 위해 이 은행에 대한 제재를 임시 중단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외교협회(CFR)의 개리 새모어 부회장은 2일 자유아시아방송과 인터뷰에서 “BDA가 앞으로 불법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조치를 취한다면 미 재무부도 이 은행에 대한 제재를 임시 중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북한이 BDA 자금을 돌려받고, 적어도 당분간 이 은행과 거래를 계속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신 미 재무부는 일정 기간 BDA를 주시하면서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이럴 경우) BDA의 주인까지 바뀔 필요는 없고 경영진 교체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 불법자금을 절대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이뤄지느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모어 부회장은 BDA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부처간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라며 “재무부는 불법자금을 취급한 금융기관과 개인을 단속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국무부는 북한의 핵무기 계획을 억제하는 외교적 노력에 더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부시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무부와 재무부 사이에 끼어들기 보다는 두 부처가 알아서 해결해주기를 바랄 것”이라며 “하지만 이 문제는 결국 부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매듭져야 할 사안이고 북한의 핵무기 계획을 억제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문제라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그에 걸맞은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새모어 부회장은 “북한이 돈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지만 미국이 이를 이유로 6자회담 합의를 깰 생각은 없는 것 같다”며 “북한과 타협을 통해 동북아시아 정세를 안정시키겠다는 부시 대통령의 생각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의 역할과 관련, “중국이 북한을 설득해서 BDA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핵폐기 초기조치를 이행하도록 만들기를 미국이 바라는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이 이를 받아들인다는 증거는 보지 못했다”며 “중국정부는 6자회담 합의 이행을 어렵게 만든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보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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