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BDA문제양보가 북핵진전 더 어렵게 할 것”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자금 2천500만달러 송금지연으로 6자회담과 `2.13합의’이행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미국이 BDA 문제해결을 위해 법집행보다 정치논리를 앞세워 양보한 것이 향후 북핵문제 진전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30일 지적했다.

타임스는 이날 `북핵협상이 어떻게 시작부터 어려움에 봉착했나’라는 제하 기사에서 북핵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에게 북핵문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지는 비디오게임과 같다고 진단했다.

타임스는 당초 쉽게 풀릴 것으로 예상했던 BDA 북한 자금 동결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2.13합의로 가시화된 북한 비핵화 노력에 나쁜 징조를 드리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2.13합의’에 따라 미국이 지난 3월 BDA 북한자금 동결해제를 발표하고, 중국.베트남 등 제3국 은행을 통해 북한자금을 송금하려다가 실패한 일, 최근엔 재무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 은행을 통해 북한 자금 송금을 추진하고 있으나 진전이 없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어 신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BDA 북한자금 문제는 풀릴 것이고 북한이 영변 핵원자로를 가동중단할 것이라고 미국내 대부분 북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핵연료봉 재처리를 통해 핵무기 10~12개 분량의 플루토늄을 확보한 북한은 영변 핵원자로의 전략적 중요성이 적어졌기 때문이라는 것.

신문은 하지만 미국이 북한에게 2.13합의를 이행토록 하기 위해 불법자금으로 규정한 북한 자금을 동결해제하는 등 법집행보다 정치적 논리를 앞세워 양보한 것이 향후 북핵문제 진전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부시 행정부 첫 대북특사를 지낸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2.13합의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밝혔다.

프리처드 소장은 “북한은 북한자금이 국제금융체제에서 자유롭게 유통되도록 하기 위해 재무부의 결정을 미국이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영변 원자로를 불능화하면 환경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부담을 요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문은 이번 2.13합의 초기이행과정에서 얻은 교훈은 북한과 협상할 때는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시아재단의 북한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 연구원은 “북한의 협상전술은 모든 것을 극대화 해석하는 것이며 모호하게 하면 꼭 문제가 생긴다”면서 “그것이 북한의 협상기술”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문은 지금까지 조지 부시 대통령이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강조해 온 데 대해 이라크와 이란 문제에 매몰돼 있는 부시 대통령에게 북한 문제는 `따먹기 쉬운 과일’로 비쳐졌기 때문이지만 교착상태가 지속되면 부시 대통령의 인내심이 무한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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