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BDA로 금융제재 강력함 입증

북한 핵협상 진전을 막았던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자금 송금 문제를 통해 미 행정부가 자신들의 금융제재가 얼마나 강력한 지가 입증됐다며 이란 등 다른 국가에도 BDA 사례가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미국이 북한 자금 문제와 관련해 BDA를 블랙리스트에 올릴 때 그 목적은 BDA를 국제금융시스템에서 고립시키고 북한 정권을 압박하는 것이었을 뿐 부시 행정부는 이 조치의 치명적인 영향을 크게 평가하지 않았다.

미 국무부와 재무부 관계자들은 BDA에 동결된 북한 자금을 돌려주기로 결정했을 때만 해도 이것이 쉽게 이뤄질 것으로 잘못 생각했었다.

미 행정부 관계자가 밝힌 바에 따르면 BDA의 북한자금 관련 계좌 52개 중 35개 계좌의 1천300만달러는 비교적 합법적인 것으로 보였으나 다른 17개 계좌의 1천200만달러는 마약이나 위폐, 핵프로그램 활동 등과 관련된 불법자금으로 믿어졌다.

그러나 BDA 북한자금을 돌려주기로 한 이후 52개 계좌의 주인으로부터 북한으로 송금하는 서류상의 동의를 받는데 몇주가 걸렸고, 북한이 돈을 받을 은행으로 지정한 러시아의 극동상업은행도 BDA와 공식적 관계가 없어 중개할 은행이 필요했으나 아무 은행도 나서지 않았다.

중개 은행을 찾는 일은 금융제재를 가한 재무부가 나서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국무부가 맡게 됐고 크리스토퍼 힐 아태담당 차관보는 몇주를 여기저기를 수소문하던 중 한 때 와코비아 은행 등과 논의가 거의 됐으나 이 은행도 ‘뜨거운 자금’을 다뤄야 한다는 걱정 때문에 뒤로 물러서 결국 뉴욕연방준비은행과 러시아중앙은행 등이 나서야 했다

북한이 얼마나 신속하게 약속을 이행할 것인지를 지켜봐야할 문제가 남았지만 미 정부 관리들은 BDA 문제를 통해 재무부의 금융 제재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가 입증됐다고 밝히고 있다.

제임스 윌킨슨 재무장관 비서실장은 미국의 금융 수단이 행동을 바꾸도록 하는 데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면서 BDA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야 외교문제가 진전하기 시작했고 세계는 미 재무부의 금융 수단이 실제로 얼마나 강력한지를 목격했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이란과 같은 나라들은 북한의 BDA 문제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일단 금융제재 대상이 되면 돈을 빼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가 입증됐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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