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8월 북한 돈줄 총망라한 대북제재 발표”

미국이 8월 중순 이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인 대북 금융제재는 북한의 돈줄을 총망라해 제재대상에 포함시켜 그 효력을 과시하면서도 제재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매우 전술적인 조치라고 최진욱 통일연구원 남북협력연구센터 소장이 주장했다.


최 소장은 9일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미국의 대북 추가제재: 의미와 전망’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미국의 금융제재는 제대로 시행될 경우 북한의 외화벌이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나 북한이 태도변화를 보인다면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는 메시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소장은 “미국이 누차 강조하는 것처럼 미국의 의도는 북한을 압박하고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비핵화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로 유도하겠다는 것”이라며 “북한이 대화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안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며, 이는 한미의 일치된 인식과 정책공조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금융제재에 대하여 북한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실제로 당분간 긴장국면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북한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7월 8일) 직후 6자회담의 복귀와 평화체제 논의를 언급함으로써 천안함 국면을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조속히 제재국면을 벗어나고 6자회담의 대가로 식량 등 시급한 경제적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최 소장은 그러나 “상황은 북한의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우리의 남북경협중단 조치와 미국의 대북 추가제재로 북한의 경제상황은 악화되고 외교적 고립은 심화됐으며 만성적인 식량난과 사회불안을 겪고 있는 사면초가 북한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소장은 그러면서 “금융제재를 골자로 하는 미국의 대북 추가제재는 이미 시행중인 유엔안보리결의안 1718호와 1874호, 대량살상무기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 13382호를 포괄하여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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