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6자 틀 내에서만 北과 대화할 것”

미국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간) 북한과의 대화는 6자회담 틀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밝혀 북한이 관심을 표명한 양자대화 제의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국무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과) 양자대화를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개방적이지만, 그것은 6자회담과 다자회담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정책을 오랫동안 유지해왔다”고 밝혔다.

켈리 대변인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전날 NBC방송의 ‘미트 더 프레스’와 인터뷰에서 “북한의 구체적인 의무사항 이행 없이 그들과의 만남 약속만으로 북한에 보상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상기시키며 2005년 6자회담 9·19공동성명을 언급, “그들은 그러한 행동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지켜야 할 의무는 그들이 합의한 공동성명에 명시돼 있다”며 “그들(북한)이 이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한다면 우리는 6자회담의 맥락에서 북한과 만나 양자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켈리 대변인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북한의 구체적 조치와 약속 이행”이라며 “그들이 그것을 시작하고 6자회담 틀 안에서의 대화에 합의한다면 그때 앞으로의 진전을 위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은 그런 어떤 진전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미북간 양자회담을 위한 물밑 접촉에 대한 질문에는 외교적인 문제라며 직답을 피했다.

일단 미 국무부의 입장은 북한이 중단을 선언한 핵불능화 조치 등을 선(先)이행하고, 이후 6자회담에 복귀해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핵폐기 과정에 따를 수 있는 미북간 보상논의도 6자회담 복귀 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북한은 6자회담 불참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지난 주 신선호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를 통해 “미국과의 대화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고, 북한 외무성도 전날 “현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화 방식은 따로 있다”고 미북간의 직접 대화를 주장했다.

때문에 당분간 미북간 힘겨루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국제공조를 통해 더욱 북한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반면 북한은 미국과의 양자대화를 요구하면서 대남압박 등 또 한번의 대결국면 조성에 나설 수도 있다.

이와 관련, 미 정부 고위당국자는 AFP통신에 북한의 대화 제의는 미국 및 다른 6자회담 참여 국가와의 비핵화 협상으로 돌아오라는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이 당국자는 전날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와 관련, “우리는 6자회담의 틀이 있고, 북한은 이 틀을 통해 비핵화를 재약속하고 그들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의) 담화는 미국,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의 비핵화 회담을 재개하라는 미국 및 국제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fails to meet)”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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