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6자회담 합의실천 ‘산넘어 산'”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6자회담에서 공동성명이 합의된 것은 핵문제 해결을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합의사항 이행과정에서 난관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미첼 리스 전(前) 미국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이번 성명은 미국 정부의 커다란 외교적 성과”라며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미국 사회과학원의 리언 시갈 박사는 이번 공동성명은 중요한 약속들을 담고 있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개발 계획을 포기하기로 한 약속”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한이 포기하기로 합의한 핵개발 계획에는 플루토늄 뿐만 아니라 논란이 돼 왔던 우라늄계획까지 담고 있다는 게 시갈 박사의 지적이다.

리스 교수도 공동성명이 우라늄 계획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우라늄 계획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시갈 박사는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을 존중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 “핵무기 비확산조약(NPT) 회원국이라면 어느 나라든지 이 권리를 누린다”면서 “그러나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먼저 조약의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는 점이 공동성명에서 확인됐다”고 말했다.

북한이 경수로를 제공받는 시점을 ’적절한 시기’로 표현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라고 시갈 박사는 설명했다.

리스 교수도 북한이 당장 경수로를 지어달라고 요구했던 비현실적 요구를 포기함으로써 공동성명이 합의될 수 있었다면서 “에너지난을 해결하는 데는 경수로보다 더 싸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는 점을 북한이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그는 “공동성명 문구가 일부 모호한 면이 있어서 이를 해석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서 “행동의 순서를 어떻게 잡아나갈 것이냐도 쉽지 않은 문제”라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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