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6자회담 중단시켜야…北 비핵화 의지 확인이 먼저”

로버트 아인혼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은 28일 “미국은 6자회담 참가국들이 6자회담 중단에 동의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인혼 고문은 이날 오전 서울 웨스턴 조선호텔에서 열린 ‘2008 코리아포럼’에 참석해 “모든 참가국들이 일시적 중단의 특성을 이해하고 북한의 비핵화 종결에 의지를 재확인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벼랑 끝 전술 성향으로 미루어 볼 때 6자회담이 다시 나락으로 떨어지고 미국의 새 행정부에게 달갑지 않은 선택권만 남겨줄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의 새 행정부는 6자회담 중단을 통해 제공된 여유를 가지고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 공동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담이 중단되면 핵시설 검증 의정서 협의와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둘 다 연기될 것”이라며 “영변의 핵시설 폐기도 일시적으로 중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인혼 고문은 “합의된 로드맵 만큼 중요한 것은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5개 국가가 북한이 이 같은 합리적 제안을 거절할 경우 무엇을 예상할 수 있을지 윤곽을 그려주는 방코델타아시아 사례와 같은 재정 압박과 유엔 안보리 결의안 ‘1178호’의 엄격한 이행 등을 포함한 ‘플랜B’를 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5개 참가국들은 핵무장한 북한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평양이 핵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과 끊임없는 정권 위협의 압박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이날 포럼에 참석한 차영구 국방부 전 정책실장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북한은 1987년부터 핵개발을 시작했다”며 “이미 북한은 핵보유국이고,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는 이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북한은 플루토늄, 우라늄, 미사일, 생화학 무기 등을 하나의 세트로 가지고 있다”며 “북한 체제는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결코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핵 결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핵 위기에 대한 관리가 실질적으로 더 중요하다”며 “북한의 체제가 붕괴되지 않는 한 이런 것들은 지속될 것이고, 핵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과 공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다나카 히토시(田中均) 일본국제교류센터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의 경우 북한과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정상화되기 이전에는 북한에 대규모 원조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북한은 핵무기야 말로 가장 큰 억제책, 또 미국의 공격에 대항하는 최대 무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에 따라 쉽게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와 대외 원조 두 가지를 모두 이룬다는 불가능하다”며 “6자회담은 이 둘 중 한 가지를 북한에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반도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면 나머지 5개국들은 계속해서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