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6자회담 실패하면 전쟁 가능성”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실패로 끝날 경우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제2차 한국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미국의 한 한반도 전문가가 16일 전망했다.

케네스 퀴노네스 전 국무부 북한담당관은 이날 미 하원 레이번 빌딩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6자회담이 실패하면 한반도에 긴장이 급속도로 고조될 것”이라면서 “(미북간에) 상호 의사소통이 단절된 상태에서 우발적인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달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면서 미국이 대북 적대시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한 6자회담에 무기한 불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 지명자는 15일 열린 인준청문회에서 “(진전없는) 6자회담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면서 “여기에서 진전을 보지 못할 경우 이 문제를 다룰 다른 방법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퀴노네스는 “전쟁은 모든 한국민에게 불행한 일이고 일본과 중국에도 무서운 충격을 줄 것”이라면서 “새 한국전의 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 미 외교관들에게 대북 접촉을 허용하고 북한은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하는 등 외교적 해결이 계속 추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북한 민주화 및 한반도 통일 전략 국제포럼’은 아시아 태평양 인권협회(회장 유천종 목사)가 주최했다.

퀴노네스는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부시 행정부의 목표는 불행히도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폐기(CVID)”라면서 “외교적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북한이 핵무장을 한다면 평화적으로 미북이 공존하거나 아니면 전쟁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포럼에 참석한 하원의원들은 대북 경제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댄 버튼(공화.인디애나) 하원의원은 “북한의 인권정책을 변화시키는 효과적인 길은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을 보류하는 것”이라면서 “미국은 북한에 압력을 넣어 인권문제에서 변화를 보여주지 않으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버튼 의원은 “미국은 또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인권을 향상시킬 때 미국이 북한에 제공할 대가를 분명히 밝힘으로써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에드워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북한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 지원은 미사일 제조 등 군사력 증강에 사용되기 때문에 안된다”면서 “비정부기구 등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개성 공단 지원도 베트남이나 중국의 사례에서 처럼 북한 근로자들이 이 공단에서 북한 정부를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한국기업들로부터) 이익을 얻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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