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6자회담 대북 경제제재가 걸림돌’

이달 중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6자회담에서도 대북 경제제재 문제가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미국 국제관계센터(IRC)의 존 페퍼 국제담당국장은 7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 문제 해결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문제가 다음 회담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힘든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은 BDA 문제 해결 이후에도 6자회담 진전의 선결조건으로 미국의 완전한 경제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유엔개발계획(UNDP) 자금 전용 의혹을 둘러싼 논란에서 보듯 미국 정부 내에는 북한에 대한 경화 공급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일부에서는 경제제재를 미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지렛대로 여기기 때문에 이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고 미국 내 분위기를 설명하면서 “따라서 미국이 이번 회담에서 국내정치 상황과 함께 북한까지 만족시키는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페퍼 국장은 아울러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조치와 관련한 이행 범위를 정하는 것도 힘든 논의가 될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계획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 또 기존의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사항을 공개하고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이를 주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번 회담에서 극적인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미국 맨스필드 재단의 고든 플레이크 소장도 “다음 회담은 2단계 조치 이행 방법을 구체화한다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지만, 북한이 새로운 요구사항을 들고 나온다면 어려운 국면에 처할 것”이라며 “북한은 불능화에 앞서 대북 적대적 관계 해제 등 많은 요구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6자회담의 진전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다음번 6자회담에서 2단계 조치이행 관련 사항 보다 중요한 것은 장관급 회담을 위한 단계적 조치를 정하는 것”이라며 “장관급 회담은 6자회담에서의 어려운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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