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6자회담 中역할 회의론 부상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에 대한 회의론이 워싱턴의 미국 의회와 학계에서 부상하고 있다. 또 한미관계의 균열 조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북한을 두차례 방문한 커트 웰던(공화.펜실베이니아) 하원의원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국제안보프로그램 국장인 커트 캠벨은 5일 워싱턴 소재 비영리 민간단체인 세계문제위원회(WAC)가 주최한 강연회에서 중국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영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원 군사위원회와 국토안보위원회 부위원장인 웰던의원은 “최근 중국을 방문해 국방대학도 가보고 외교부 관계자들도 만나봤지만 그들은 북한보다는 대만에 관심을 쏟고 있다”면서 “미국의 초점은 북한이지만 중국의 초점은 대만”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6월 제3차 6자회담에 참석한 이후 미국의 적대정책을 이유로 회담 복귀를 거부하고 있다. 북한은 특히 지난 2월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면서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해야 회담에 복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웰던 의원은 “중국측은 미국에 대해 ‘당신이 우리에게 대만을 준다면 우리는 당신에게 북한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식”이라면서 “중국은 북한에 전력을 다해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왜냐하면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만이고, 그들은 자기들이 북한에 대해 지렛대를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대만문제에 대한 주요 장애물이 미국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캠벨 국장도 “중국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 직후 미국이 북한에게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면서 한때 북한 문제 해결에 매우 진지했다”면서 “그러나 중국은 지금 점점 미국이 기본적으로 북한에 군사행동을 고려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태도가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중국을 방문해 지도자들을 만났으나 그들은 북한에 별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면서 “중국은 북한에 대해 무엇을 하라는 미국의 압력을 궁극적으로 피하려 할 것이며 결국 북한 핵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캠벨 국장은 “최근 몇년간 가장 위험한 사태 발전은 한미간의 극적인 분열”이라면서 “막후에 존재하는 사실은 한미 양국이 이혼을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이 결혼은 각자 다른 침대를 사용하는 결혼이라는 점을 서로 인정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간의 전략적 소원함이 가장 우려되는 일”이라면서 “중국은 한국과 강력한 관계를 구축하는 장기적인 게임을 하고 있으나 우리는 한국과의 진지한 대화를 통해 그것을 되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언젠가 매우 갑자기 변화할 것”이라면서 “특히 휴대전화가 확산되면 북한의 변화가 가장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웰던 의원은 “북한의 정권을 무너뜨리는 최선의 길은 북한 내부에 컴퓨터를 대량으로 들여가는 것”이라면서 “그러면 김정일은 통제력을 잃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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