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6자회담서 ‘北인권’ 거론, 전략적 배경 있나?

▲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 힐 국무부 차관보

27일 오전 6자회담 이틀째 전체회의 기조연설에서 미국의 힐 차관보는 미사일과 인권, 납치자 문제를 양자 또는 다자 이슈로 처리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힐 차관보가 미사일과 인권 문제 해결을 다자 및 양자 협상 대상으로 거론한 데 대해 우리 정부를 비롯한 주변국은 당혹스런 입장을 감추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미국의 행보에 대해 ‘핵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 장애 요인’으로 보는 측과 ‘미국의 외교 원칙을 반영한 당연한 결과’라는 시각이 상충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6자회담에서는 북한 핵 폐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미간에 기본적 합의가 돼있는만큼 장애 요인으로 부각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애써 그 의미를 축소했다.

협상전략인가? 중요 과제인가?

전문가들은 미국이 6자회담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환기시키는 수준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회담 우선 순위로 인권과 미사일 문제를 언급할 경우 6자회담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세대 이정훈 교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핵문제는 물론이고 인권문제도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지만 6자회담에서는 핵 폐기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인권문제를 6자회담 의제로 추가하기 위해 밀어 붙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미국의 외교적 원칙이 반영될 결과라는 분석을 내놨다. 그는 “인권문제가 북한이 회담을 깨는 핑계가 될 수 있겠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의지만 있다면 관계없는 문제”라며 북한 핵 폐기에 있어 인권문제가 결정적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北 회담 불발 핑계 삼을 가능성에 우려

중앙대 제성호 교수는 “북핵문제 발생의 원인이 북한체제에 있다는 것이 미국의 기본적 인식이긴 하다”면서 “그렇지만 각국이 공통적으로 합의하는 의제부터 협의하자는 것이 6개국의 공통된 입장이므로 이 문제가 의제화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태도를 변화하지 않는다는 마지막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회담을 결렬되는 하나의 명분으로 삼을 확률도 있다”면서 “의제화할 수는 없겠지만 회담의 틀을 바꾸는데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성균관대 김태효 교수는 “미사일과 인권문제가 (6자회담) 본론은 아니지만, 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숙명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의 첫 단추를 꿴다는 의미에서 언급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인권문제 언급이 6자회담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리정부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 하겠지만, 미국은 어정쩡한 타결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하는 게 낫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인권과 미사일문제 합의 없이 타결자체가 성사될 수 없으리라고 전망했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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