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5자대화 창설해야”

미국 행정부는 장기 공전상태를 보이고 있는 북핵 6자회담의 재개노력과는 별도로 `5자 대화(five-party dialogue)’를 창설해 동북아의 지역안보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미국의 싱크탱크 신안보센터(CNAS)가 보고서를 통해 제안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적 기틀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CNAS는 `환상은 없다, 북한에 대한 전략적 주도권 회복’이라는 제목의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안보포럼 신설을 주장했다.

보고서는 “기왕의 6자회담과 확실한 차별화를 기하기 위해 5자 프로세스는 동북아지역이 아닌 유럽 또는 동남아시아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5자대화를 창설하게 되면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은 두 가지 중요한 이점을 누릴 수 있게 된다”면서 “동북아지역에서 더욱 커진 역내 안정과 협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미국의 전략이 북한 장단에 놀아나지 않는다는 확실한 신호를 보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고서는 “5자대화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5자당사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할 수 없고, 한반도의 평화적인 비핵화를 이뤄낼 것을 다짐하는 동시에 북한의 최근 호전적 행동을 비난하는 내용의 공동선언을 내야만 한다”고 요구했다.

보고서는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는 유일한 방법은 협상”이라며 북한을 협상에 복귀시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고서는 “앞으로 추가 협상이 없다면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의 핵프로그램 능력을 위험하고 비용이 많이 들고 불확실한 방법으로 해체해야하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면서 적절한 당근책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전시작전권 이양문제와 관련, “집권 한나라당 대표를 포함해 서울의 영향력있는 보수진영은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전시작전권 이양계획을 연기 또는 취소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의 (대한 방위) 공약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그런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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