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4차 6자회담서 공동 성명 기대”

미국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인 돈 오버도퍼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SAIS) 교수는 28일 베이징에서 진행중인 제4차 6자회담의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우며, 최선의 결과는 추가회담을 위한 공동 성명을 도출하는 것일 것이라고 말했다.

오버도퍼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워싱턴 포스트 온라인 포럼에 참가한 독자들과 가진 북핵 문제에 대한 문답에서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문답 요약.

▲ 이것은 정말 예측할 수 없다. 과거에 열린 이런 종류의 어떤 회담보다 더 예측이 어렵다. 미국에 새롭고 더 적극적인 협상자가 있지만 그가 워싱턴으로부터의 지시(를 이행하는데)에서 얼마나 재량권을 갖고 있는 지가 불투명하다. 한국은 (과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협상국으로 부상했다. 북한 오전 10시(미 동부시간)부터 한시간 동안 워싱턴 포스트의 웹사이트에서 독자들과 북한 핵문제를 주제로 가진 문답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버지니아주 알링턴) 만일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으면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 (오버도퍼) 그러면 미국과 다른 나라들은 이른바 ’워싱턴 플랜B’라는 계획으로 갈 것이다. 이것은 북한에 대해 모종의 압력이 가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매우 효과적인 압력이 없다는 것이며 (미국의) 동맹국들과 우방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 (메릴랜드주 휘튼) 북한에 경제적 유인책은 이미 시험해보지 않았나. 실패한 정책을 왜 다시 시도하는가.

▲ 북한을 위한 주요 요소는 경제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확실히 그것(경제적인 것)은 그들에게 큰 중요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안보다. 그들은 미국이 정권을 전복시키려 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

— (익명의 독자) 왜 북한이 갑자기 핵대화에 쉽게 나오고 있는가.

▲ 그들이 쉽게 나오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회담 복귀를 1년간 피해왔다. 특히 그들은 조지 부시(미국 대통령)하에서는 회담이 어떤 진전도 이루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침내 이번 여름 여러가지 일들이 일어났다. 특히 부시 대통령의 말과 (북핵담당 관리들의) 인사에 변화가 있었고, 한국이 주요 협상국으로 등장했으며 중국과 다른 참가국들로부터 (북한에) 회담에 복귀하라는 더 큰 압력이 가해졌다.

— (익명) 이번 회담의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나.

▲ 이것은 정말 예측할 수 없다. 과거에 열린 이런 종류의 어떤 회담보다 더 예측이 어렵다. 미국에 새롭고 더 적극적인 협상자가 있지만 그가 워싱턴으로부터의 지시(를 이행하는데)에서 얼마나 재량권을 갖고 있는 지가 불투명하다. 한국은 (과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협상국으로 부상했다. 북한은 항상 예측할 수 없으며 협상 전술에서 거의 항상 (상대국의) 분통을 터뜨린다.

이 회담에서 나올 수 있는 최선의 결과는 내가 보기에 궁극적으로 더 생산적인 기반위에서 추가 회담에 이를 수 있게 하는 이해 또는 원칙이 담긴 공동성명이다. 협상자들은 (이번에)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이것은 누군가의 개입이 필요하며 아마도 그것은 북한 지도자인 김정일의 직접적인 개입이 될 것이다.

— (버지니아) 회담이 가야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는가.
▲ (북핵문제 해결에서) 외교를 대체할만한 좋은 대안은 없다. 왜냐하면 군사행동은 동북아시아에 공포가 될 것이며 북한에 대한 외부의 경제적 압력 등은 이중의 효과를 갖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것(6자회담)이 시도돼야, 강하게 시도돼야 한다고 본다. 그것은 좋은 결과를 확신하지 못한다 해도 가장 안전한 최선의 길이다.

— (버지니아주 알링턴) 설명해달라… 북한은 위협인가.

▲ 북한, 특히 핵무장한 북한은 여러 다른 나라에 다른 종류의 위협이다. 미국에 대한 가장 중대한 위협은 그들(북한)이 핵물질을 미국에 반대하는 테러조직 등에 팔거나 이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사례는 많은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핵무기를 구입하도록 부추겨 세계를 훨씬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

한국은 원칙과 정책을 바꿔 더 많은 대북 접촉을 하려하며 북한과 조화롭게 살려고 한다. 그러나 핵무장한 북한은 (한국에도) 중대한 위험이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위협들이 있다. 그리고 북한의 수중에 있는 핵무기들은 매우 심각한 국제적 문제다.

— (워싱턴 D.C.) 만일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면 주변국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들의 관계는 변하게되나.

▲ 북한과 주변국들과의 관계는 핵문제가 최근 심각해지기 전부터 변화하고 있었다. 그 변화들은 핵문제가 해결되면 가속화될 것이다. 중국은 북한에 중국과 같은 개혁쪽으로 경제체제를 변화시키라고 설득하려 했다. 핵문제가 해결되면 그 설득도 더 강해질 것이다. 남북한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난 이후 지난 5년간 극적으로 변화해왔다. 이 변화도 (핵문제가 해결되면) 가속화할 것이다.

— (베이징) 북한이 미국과 평화조약을 맺겠다고 하는데 대해 어떻게 보나. 6자회담이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식으로 이를 가능성은. 이것은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는가.

▲ 한국전쟁을 종식할 평화조약은 좋은 일이지만 현재의 핵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이런 종류의 일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만일 남북한이 분단된 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면 미군이 크게 감축될 가능성이 높다. 남북한은 아마도 소수의 미군이 남아있기를 원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중국과 일본에 대해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이 그렇게(주한미군을 일부 남겨둘) 할 용의가 있을 지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국방부는 그러고 싶을 것이다. 북한 김정일 위원장도 여러차례 미군이 남아있기를 희망한다고 사적으로 말했다.

— (워싱턴 D.C.) 만일 남북한이 독일처럼 통일된다면 경제적인 충격은.

▲ 통일은 한국에 엄청난 경제적 문제를 가져올 것이며 아마도 독일보다 더 큰 문제가 초래될 것이다. 한국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며 민주국가다. 북한은 가난하고 매우 비민주적인 국가다.

— (메릴랜드) 김정일은 현금과 식량원조를 통해 가난하고 억압받는 그의 국가를 구하기를 원하나.

▲ 그는 그것을 원한다. 그러나 그는 “그것만을” 원하지는 않는다. 기본적으로 그의 최우선 과제는 정권의 생존이다./워싱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