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6일 북한기업 미사일 관련 제재 발표

중국 베이징에서 북핵 6자회담 전체회의 개최를 하루 앞두고 미 국무부가 26일 미사일 판매와 관련, 북한과 이란 기업에 대한 제재내용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6자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 주목된다.

미국 언론들은 25일 미 국무부가 26일 관보를 통해 미사일 판매에 개입한 북한과 이란 기업에 대한 제재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 2005년 9월 북핵 6자회담 참가국들이 `공동선언문’에 합의할 즈음 미국이 북한의 불법자금 돈세탁 의혹을 제기하며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계좌 동결을 발표하자 북한이 6자회담 참가를 거부, 1년 6개월동안 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졌던 사실을 지적하며 이번 발표가 `제2의 BDA사건’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톰 케이시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26일 발표되는 제재내용이 미사일 기술 이전과 관련된 것임을 확인한 뒤 “제재를 받은 기업은 예전에 같은 이유로 제재를 받아온 회사”라면서 “북한 기업들이 이런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불행스런 일이지만 이번 제재로 인한 순수한 여파는 아주 작을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시 부대변인은 또 “이번 제재 발표가 6자회담에 영향을 미칠 어떤 이유도 없다”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북한이 핵관련 사업과 미사일 관련 사업에서 손을 떼게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반도 비핵화하는 주목적을 향해 나가면서 이런 회담을 갖는 이유 중의 일부도 이런 우려에 대응할 수 있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행정부의 다른 고위 관계자도 이번 제재 조치에 대해 현행법에 따라 실시하는 통상적인 활동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가동중단하고 미.중.러의 기술자를 초청해 핵 불능화 방안에 대해 협의하는 등 북핵 6자회담이 진전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북한과 시리아간 핵 커넥션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북한 기업에 대한 제재문제가 발표된다는 점에서 6자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의 대상이다.

앞서 미 국무부는 작년 8월에 북한의 조선광업.산업개발회사(KOMID)와 부강무역회사를 이란과 대량살상무기(WMD) 또는 미사일 기술 관련 거래 혐의로 재제를 부과했다고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거래내역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북한의 KOMID와 부강무역회사는 이미 WMD 비확산과 관련, 미국의 제재대상 기업에 포함돼 제재를 받아왔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