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13 안되면 北정권 교체 가능성”

한반도평화연구원(원장 윤영관)이 15일 주최한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 주제의 토론회에서 2.13합의가 이뤄졌지만 앞으로 북한의 핵폐기까지 과정엔 많은 난관이 있으며 특히 북한이 2.13합의를 무산시키면 미국이 북한의 봉쇄를 통한 정권교체에 나설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신성호 서울대 교수는 “북한이 시간끌기를 하면서 2.13합의를 무산시킨다면 비록 미국 정부가 무력을 통한 정권교체나 핵폐기를 시도하지 않더라도 본격적인 봉쇄속에 북한의 정권교체를 시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12월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대북 정책이 더 유화적으로 바뀔 이유도 없다”며 현재 부시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이미 민주, 공화당 양당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북한이 ’핵을 통한 체제유지’라는 핵개발의 기본목표를 달성했다는 평가가 있지만 아직은 김정일 정권의 최종 승리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며 “북한의 핵개발은 진행형인 데다 북핵의 근본적 폐기라는 미국의 목표는 정권에 상관없이 지속되고 있으며, 북한 체제의 근본 취약성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김흥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중국은 ’북한체제 유지’라는 정책목표가 미국과의 충돌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 북한에 대해 더 이상 위기를 확대시키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미국이 군사력 사용을 고려할 수 없는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중국이 특히 북한의 핵 포기 및 개혁.개방정책 추진을 종용하고, 북핵의 보상을 보증해주는 후견자의 역할을 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지환 서울대통일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13 합의에도 불구하고 9.19 베이징(北京) 공동성명은 현실적으로 이행되기에 어려운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과거와 현재의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과 핵무기를 폐기하고 난 후 상응하는 보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북미관계가 정상화돼 미국의 대북 핵 위협이 제거될 때 핵 프로그램과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황 연구원은 “핵무기는 김일성-김정일 체제 유지의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핵의 포기는 북한의 전략적 선택의 변화가 없이는 절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앞으로도 북핵 문제는 부분적인 합의에도 불구하고 위기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준석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파키스탄이 1998년 핵실험에 나선 것은 중국의 지지를 믿었었기 때문이라며,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협상국들이 협상의 방향과 내용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선에 합의한 후에 협상에 임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에 대한 “복합적 파악”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북한의 핵은 ‘자존심’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러한 점을 이해하고 인내심을 갖고 협상을 계속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동준 서울시립대 교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핵포기 사례는 북한의 핵무기 포기 과정에서 북한 정권의 변화 필요성과 국제규범 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의 중요성을 시사한다면서, 남아공에 비춰 압박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아공은 핵무기 보유를 결정한 세력이 실각하고 새 세력이 등장한 후 핵포기를 결정했다면서 북한의 핵포기까지 이르기 위해선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근욱 서강대 교수는 북한의 핵무기는 반드시 폐기돼야 하지만, 폐기에 실패할 경우 차선의 선택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기술지원을 통해 북한 핵전력의 안정성을 높이고 그 대신 북한 핵물질을 엄격히 통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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