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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터 차 조지타운 대학 교수는 5일 중앙일보와 유민문화재단이 공동주최한 ‘J-글로벌 포럼 2011’에서 “2012년은 전 세계적으로 지도부가 바뀌는 중요한 해”라면서, 따라서 “미국은 2012년에 북한 문제가 불거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2년에는 6자회담 주요 참가국인 한국과 미국, 중국 3개국에서 지도부 교체가 예정되어 있다.
차 교수에 따르면 1984년 이래 북한이 북미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도발 행위를 저지른 것은 한 차례에 불과하다. 북미대화가 진행되는 만큼은 북한도 도발카드를 쉽게 꺼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 같은 외교적 수단이 북한의 도발 행위를 묶어 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인 이유는 클린턴 장관의 대북정책 업적이 부재인 상황과 연동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클린턴 장관을 ‘내각에서 가장 훌륭한 장관’으로 평하며 “아시아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독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진전이 없는 상태로 업적을 쌓기위해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렇지만 미국의 대북 대화정책이 “또 한 번 속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북 대화에 실패시 북한에 조치할 ‘반대급부’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대화를 통해 핵 폐기와 개혁·개방을 약속하면 (미국은)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다. 하지만 대화를 벗어나 도발을 일삼는 것에 대한 조치사항은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북 포괄적 접근방식인) 페리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대화를 거부할 경우(도발을 일삼을 경우) ‘어두운 통로’를 지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있다”면서 “미국과 동맹국은 ‘어둠의 통로’를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대급부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지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판 젠치안 중국 국방대 교수는 동북아시아 지대를 비핵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북핵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동북아의 다른 국가에서 핵 확산의 가능성이 있다”면서 “때문에 동북아 지역의 핵무기를 모두 폐기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은 현재 핵 보유국가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중국 측 반응에 대해 “중국은 동북아에서 러시아와 더불어 공식적인 핵보유국”이라며 “하지만 정부의 여러 기구들과 싱크탱크의 지식인들은 동북아 비핵화지역 설정에 관심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 정책을 실현시키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장은 “동북아시아를 비핵화 지역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선행돼야 한다. 그 후에 더 큰 꿈을 꿀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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