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21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확산에 쓰이고 있는 자금을 공급하는 불법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2주내에 패키지 제재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전날 언급한 금융제재 내용을 설명하면서 “지금까지는 북한의 비확산 (차단)에 집중해 왔다면, 이제는 무기프로그램에 자금을 공급하는 불법활동에 대해 공격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크롤리 차관보는 “국무부가 (금융제재 관련) 일련의 조치들을 수 개월간 연구해왔다”면서 “새로운 행정명령 도입 등 내부적인 법적 준비절차를 거쳐 2주일내에 제재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결의 1718호와 1874호의 이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국제적인 규범을 위반한 북한의 불법활동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위폐, 가짜담배, 외교관 면책특권 남용 등을 예로 들었다.
이에 따라 대북제재 조정관을 겸하고 있는 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비확산 및 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이 8월 초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 등 관련국들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크롤리 차관보는 설명했다.
크롤리 차관보는 “주요국 정부들과 공조해 이들 국가내에서 불법적인 활동에 관여하고 있는 북한의 무역회사들을 적발하고, 해당국내 은행들이 이들 무역회사의 금융거래를 도와주는 일을 방지하는 새로운 노력을 전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확산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기업과 개인은 물론 이와 연관된 자산동결 지정대상을 이미 국무부와 재무부가 협의를 거쳐 지목해 놨다고 밝히고, 연방관보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크롤리 차관보는 “북한이 여러나라에 꼭두각시 회사를 차리는 등 지금까지 우리가 취해왔던 조치에 ‘적응’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북한 주민들을 겨냥한 게 아니라, 불안정을 조장하고 불법적이며, 도발적인 북한의 행동을 표적으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2005년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을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북한이 예치해 둔 자금을 동결시킨 선례가 있는 만큼 미국은 북한의 기업들이 상주하고 있는 동남아지역 국가들의 협조를 얻어 북한의 불법활동에 대한 제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유엔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유령회사를 설립하거나 현지 대리인을 내세우는 방법으로 불법 활동을 지능적으로 변화시켜왔다. 미국은 이러한 변칙 활동에 대한 금융조치를 적극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한 것이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21일 열린 한미 국방·외교장관 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지도부를 겨냥한 대북 금융제재 등을 통해 핵확산 활동을 지원하는 개인과 거래주체에 대해 제재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북한 무역회사의 불법 활동과 관련 “은행들의 불법적 금융거래 지원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