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2주내 제재이행·6자회담준비팀 파견

미국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결정을 환영하고 6자회담의 연내 재개를 추진키로 했으나,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회담이 돼야 한다며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도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이를 위해 1-2주내에 국무부 중심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재 이행과 회담준비 협의를 위한 특별반을 구성, 동북아지역에 파견할 것이라고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이 31일 말했다.

미국은 특히 방코 델타 아시아(BDA)에 동결된 북한 계좌 문제를 비롯한 대북 금융제재와 관련, 6자회담 틀내에서 별도의 ’실무그룹’ 등을 구성,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재무부와 국무부는 당초 BDA 관련 조치는 북한의 달러 위조 등 불법활동에 대한 미국내법적 대응조치로 북핵 문제를 다루는 6자회담과는 관계없는 문제라는 게 공식 입장이었으나, 최근 6자회담의 장기 교착상태 해소 방안으로 BDA 문제가 부각되면서 6자회담 틀내 북미 양자접촉을 통한 논의 가능성을 내비쳐왔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6자회담 재개 합의를 가리켜 “기쁘다”고 말하고 이 합의에 이르기까지 특히 중국의 역할에 “사의”를 표했다.

부시 대통령은 “물론 우리는 아직 할 일이 많다”고 덧붙이고 “우리의 파트너국들과 협력을 통해 현재의 유엔 안보리의 결의가 집행되도록 할 뿐 아니라 회담이 효과적으로 진행돼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팀들을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팀과 관련,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안보리 대북결의 1718호의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6자회담 재개시 효과적인 회담이 되도록 하는 방안에 관해 사전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언제, 어디를 방문할 것인지는 수일내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회담 복귀 결정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미국이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다룰 때는 다른 파트너들과 한 테이블에 앉는 게 중요하다고 늘 생각해왔다”며 한국, 일본, 러시아측에도 사의를 표함으로써 대북 압박포위망이 효과를 발휘했다는 뜻을 부각시켰다.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도 북한의 6자회담 복귀는 “북미 양자대화를 하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의 비판을 받아온 부시 대통령의 접근 방식이 옳았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노 대변인은 특히 중국의 “매우 큰 불쾌감”을 지적하면서 “제1의 무역상대국이자 제1의 에너지 공급국이 (북한과) 솔직한(frank) 논의를 한 뒤 6자회담 재개 합의가 나왔다면 결론은 여러분이 내릴 일”이라고 말해 중국의 강한 대북 압박이 주효했음을 시사했다.

스노 대변인은 미국이 북한측에 금융제재 철회 등 “당근”을 제시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고 말하고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말했듯 이 문제는 6자회담 중 어느 시점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이지만 이번에 북한에 제의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도 “미국측의 양보는 없었다”며 “6자회담의 맥락에서 (BDA 등) 문제들을 얘기하겠다는 입장은 그대로다”고 말했다.

그는 차기 6자회담도 베이징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시기는 “지금부터 연말 사이”이며 그동안은 “준비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6자회담 재개에 합의했어도 “안보리 결의 1718호의 이행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 싶다”고 강조하고 ’글렌 수정법 등에 따른 추가 제재는 없을 것이라고 봐도 되느냐’는 질문엔 “그 법을 충실히 집행하겠다는 것 외에 다른 어떤 말도 없었다”고 역시 제재이행 불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베이징 북·미·중 3자 비공식 회동에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1718호 이행은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거듭 밝혔다”고 말했다.

매코맥 대변인은 베이징 북·미·중 3자 비공식 회동은 지난 25일 중국측이 미국에 제안, 라이스 장관이 “(외국의) 카운터 파트들 및 백악관 사람들과 얘기한 후 27일 긍정적인 회신을 보냈다”며 “6자회담 참여 다른 3국에도 사전이 이 회동을 알렸다”고 밝혔다.

그는 베이징 회동은 “논의였지 협상은 아니었다”고 구분하고 6자회담이 재개되면 “출발점은 9.19 공동성명”이라고 말해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협상을 원점에서 새로 시작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힐 차관보의 평양 방문 가능성에 대해 매코맥 대변인은 “지금부터 연말 사이에?”라고 되묻고 “그에 관해선 어떤 논의도 알지 못하며 계획표에 들어있지 않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