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0.4 남북정상회담 중요한 성과”

지난 10.4 남북 정상회담이 동북아 안보 및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해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미국 노틸러스 연구소의 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미 안보전문 연구기관인 노틸러스 연구소가 운영하는 ‘폴리시 포럼 온라인(Policy Forum Online)’은 8일 영국 리즈대학의 에이단 포스터-카터 교수가 기고한 “남북정상회담 성공했나(summit Success?)” 제하 보고서에서 “군부의 양해없이는 불가능한 개성지역외 추가 경제특구 개발 및 해주항 개방 등에 합의함으로써 군부에 과도하게 의존했던 김정일 위원장이 차츰 균형을 잡아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정상회담 합의문에 관련국가 정상들이 모여 한국전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이 포함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관계국들이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남측 대표단에 재벌 회장들이 다수 포함된데서 보듯 이번 회담 합의의 상당 부분은 경제협력 문제”라면서 “적극적인 남북간 경제협력 및 교류, 무역 등으로 북한에서 중국의 경제적 헤메모니를 견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도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상회담 합의사항중 경제교류와 투자 등 비즈니스 분야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 이를 신속하고 착실히 실행하기 위해 김정일 위원장과 차기 한국 대통령이 어떻게 협력해 나갈 것인지 자못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보고서는 이어 “6자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은 루트는 다르지만 동북아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동일한 지향점을 향해 평행하게 달리는 양대 궤도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한국이 북한 정권을 지탱시켜 주고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지만 한국이 북한을 ‘윈-윈’ 관계로 끌어들임으로써 한반도 정세안정과 남북한간 경제분야 결합도를 높여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측면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6자회담 진전과 남북관계 진전 속도가 상호 연관관계를 가질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남북관계 진전이 6자회담보다 좀더 선행한다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