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회원국 제재감시위 설치’수정 제안

미국이 1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에 회람시킨 대북(對北) 수정결의안에는 회원국의 제재상황을 감시하는 ‘제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니혼게이자이(日經)신문이 전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제재위원회는 제재조치의 근거가 되는 유엔헌장 7장에 근거, 결의가 채택된 뒤에 안보리 산하에 설치된다.

안보리 15개국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재위는 안보리 결의에서 정해진 제재조치를 회원국이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제재의 실시 상황을 회원국이 안보리에 정기적으로 보고, 제재위가 분석하는 방식이다.

제재위 설치는 미국이 제시한 결의안에 추가하는 형태로 일본측이 제안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북한과 국경을 접한 중국과 러시아, 한국의 움직임이 제재의 효과를 내는데 열쇠로 보고 3개국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일본이 이같이 제안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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