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허가없이 北에 가지 마라”…’여행 경고’ 발령

미국 국무부는 26일(현지시간) 미국 국민에 대해 북한 여행 경고(Travel Warning)를 발령, 북한 여행을 가급적 피하거나 불가피한 여행시 위험을 충분히 인지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작년 1월 미국 커런트TV 여기자 2명과 작년 12월 대북 인권운동가 로버트 박, 금년 1월 아이잘론 말리 곰즈 등 미국 국적을 가진 4명이 북한에 잇따라 억류됐다 어렵게 풀려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는 “미국과 북한은 외교관계가 없기 때문에 곰즈 씨의 사례에서 나타나듯 북한으로의 여행은 일상적인 것도 아니고, 위험에서 자유로운 것도 아니다”며 “우리는 북한으로 여행하려는 미국 시민에게 여행 경고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별도의 여행 경고문을 통해 “완전한 공식적인 허가와 북한 정부로부터의 입국 사증을 먼저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에 들어가지 말 것”을 촉구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무부는 “미국인의 북한 여행은 일상적인 것이 아니며, 적절한 서류 없이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은 비록 사고일 경우라도 체포 및 장기억류로 이어진다”며 경각심을 촉구했다.


이어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간에 법 위반에 대한 북한의 처벌은 미국에서의 유사한 위반에 비해 훨씬 가혹하다”며 “북한 정부는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고 개인에 대해 강제노동이 곁들여진 장기간의 투옥을 선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커런트TV 여기자 2명에게 노동교화형 12년형을 선고했었고, 곰즈 씨에게는 8년의 노동교화형과 7천만 원(북한 원화 기준)의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국무부는 또한 “북한 당국은 북한의 정책, 공공 발표문 또는 북한의 전·현 지도자의 행동에 의문을 제기하는 외국인은 억류해 왔다”면서 북한 내에서 북 지도부 등에 대한 비판 제기를 삼갈 것을 당부했다.


미국이 북한 여행에 대한 경고 조치를 발령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