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행정부관리 “日 고립”주장…北전술에 말려든 듯

미국 정부는 핵포기 대가로 북한에 제공하기로 한 에너지 지원에 일본 정부가 조기에 참여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미국 고위 행정부 관리는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적극적인 참가가 없으면 (핵포기를)완전하게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납치문제의 진전이 있을 때까지 지원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한 일본의 조기 지원을 촉구했다.

이 관리는 “북핵 6자회담의 진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선 일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난 10월 이후 개최되지 않고 있는 북일간 실무회의의 진전도 요구했다.

그는 또 “모든 사안이 잘 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음에도 일본은 (납치자 문제 해결을) 주장을 계속하며 고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현재 북한에 의한 납치자 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을 경우 북한에 에너지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말을 시한으로 하는 핵계획 완전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비핵화 프로세스가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현재 북한은 핵신고 시간을 끌며 부시 행정부가 외교적 성과를 위해 조바심을 내도록 유도하면서, 미국이 일본을 압박하여 대북 경제지원을 하도록 만드는 전술을 펼치고 있다.

지난 93~94년 제1차 북핵위기 당시에도 북한은 ‘포용정책’의 외교적 성과를 바라는 미 클린턴 행정부를 유도하여 중유와 경수로 2기를 챙기는 전술을 보인 바 있다. 미 부시 행정부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이 전술에 말려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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