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해결위해 北정권교체 선택가능”

미국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북핵 해결 방식으로 중국과 `빅딜’을 통한 북한 지도부 교체를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국방연구원 김태우 책임연구위원은 13일 한나라당 고흥길(高興吉)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북핵문제 관련 토론회에서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비군사적 옵션들이 소진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핵을 가진 북한에 대해 군사행동을 취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미국으로서는 중국과 한국을 대북제재에 동참시키지 않으면 북한의 굴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대중(對中) 및 대한(對韓) 설득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일본의 경우 한편으로는 북핵에 대비하면서 이를 스스로 정치군사 대국화와 미일동맹 강화에 활용하는 기존 자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는 신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6자회담이 재개돼도 북한의 주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6자회담이 진행되는 중에도 북한은 핵폭탄 재고의 증가, 핵폭탄 소형화, 미사일 탑재 등을 통한 핵군사력 구축에 노력을 퍼부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그는 북한 핵실험이 소규모 폭발에 그쳤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문제의 핵심을 흐릴 수 있다”며 “핵분열 물질의 일부만 연쇄반응을 일으킨 경우라 하더라도 협소한 한반도 공간에서 의미하는 바는 여전히 엄청나며, 일단 핵폭발을 일으켰다는 사실만으로도 성공한 핵실험”이라고 비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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