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태세점검보고서(NPR)란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6일 발표할 `핵태세점검보고서(NPR)’는 향후 5-10년간 미국 핵정책의 방향과 기조를 포괄적으로 다룬 종합보고서다.


이번 보고서는 오바마 대통령과 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8일 체코 프라하에서 열리는 양국간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1) 후속 협정에 조인하기에 앞서 발표되는 것이어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프라하에서 `핵없는 세상’ 비전을 제시했고, 이에 맞춰 미 행정부도 핵태세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가 마침내 1년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앞서 미 의회는 지난 2008 회계연도 국방예산수권법안에서 국방부가 중심이 돼 미국의 핵태세를 점검하라는 규정을 명문화했으며, 이를 근거로 국방부는 2009년 봄부터 국무부, 에너지부 등과 함께 검토작업을 진행해 왔다.


애초 오바마 행정부는 NPR를 작년말 의회에 보고할 계획이었으나, 보고서 내용을 둘러싼 정부 부처간 이견 등으로 그동안 발표가 지연돼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핵태세점검보고서는 빌 클린턴 행정부(1994년), 조지 W 부시 행정부(2002년)에 이어 냉전종식 후 3번째로 작성된 것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핵없는 세상’ 비전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기게 될 전망이다.


보고서에는 ▲미국 핵무기의 역할과 목적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탄두 및 운반수단의 적정한 숫자와 종류 ▲미국 핵무기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과 시설 ▲다른 국가 및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핵무기와 기술 확산방지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특히 이번 보고서가 한국과 일본 등 우방에 대해 확장 억지력을 제공하겠다는 기존의 안보공약을 재확인하는 내용을 담게 될지 주목된다.


미국이 `핵없는 세상’을 향해 과감한 핵감축에 나서고 있지만, 이 같은 노력이 결코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미국의 안보공약을 느슨하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명문화할지 여부다.


이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NPR를 하원에 제출할 계획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이번 NPR 채택은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지력 제공이나 안보 공약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 싱크탱크 주변에서는 NPR의 이런 요소 등을 들어 “오바마 행정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핵감축 지지자들의 입지를 강화해 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핵감축 반대론자들을 지나치게 자극하지는 않는 중립적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