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정상회의 결의초안 회람 시작

미국은 오는 24일 핵비확산과 핵군축을 주의제로 열리는 유엔 특별핵정상회의와 관련, 핵확산방지를 위한 회원국들의 노력 강화와 핵확산금지조약(NPT) 강화를 골자로 한 결의안 초안을 마련해 11일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에 회람시켰다.

AP 통신이 입수한 미국의 초안은 또 특정국을 지칭하지는 않았으나 핵활동을 이유로 앞서 안보리가 이란과 북한에 내린 제재 결의를 재확인하고 있다.

초안은 또 안보리가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단정한 ‘핵확산금지에 대한 중대한 도전들을’ 개탄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이는 이란과 북한을 겨냥한 것이 분명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초안은 이밖에 내년 개최되는 NPT 재검토회의에서 북한의 탈퇴 문제가 논의될 것임을 시사해 오는 핵정상회의에서 사실상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 문제가 중심의제로 다뤄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초안은 그러나 이란과 북한에 대한 기존의 제재 결의를 확인하는 외에 새로운 추가 제재는 요청하지 않았다.

안보리 현 의장국인 미국은 앞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주재로 오는 24일 유엔총회 기간 열리는 특별핵정상회의의 주의제로 핵확산금지와 핵군축을 설정한 바 있다.

초안은 이날 안보리 다른 14개국에 배포됐으며 안보리 전문가들은 즉각 협의에 들어갔다.

한 협상 측근 외교관은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이 회람 전에 초안 대부분의 조항에 합의했다면서 그러나 중국이 북한 관련 결의를 포함시키는데 반대했다고 전했다.
초안은 미국과 러시아 간의 핵군축협상을 환영하면서 모든 나라들에 핵실험을 자제할 것과 NPT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초안은 또 제네바 군축회의에 대해 핵무기나 다른 폭발장치 제조를 위한 핵물질의 생산을 금지하는 국제협약을 가능한 한 조기에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초안은 서두에서 안보리는 NPT의 기본 목표에 따라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한 여건 조성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모든 NPT 가입국들에 자신들의 의무를 전적으로 이행하고 내년의 검토회의를 통해 NPT가 강화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초안은 NPT가 ‘조기에 보편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아직 NPT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미가입국들에게 동참을 촉구했다.

초안은 또 NPT에서 탈퇴한 북한을 겨냥한 것이 분명한 언급에서 만약 회원국이 NPT 탈퇴를 통보해올 경우 안보리는 이를 지체없이 다룰 것이라면서 이 문제가 내년 재검토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초안은 이밖에 모든 나라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력을 강화해 추가의정서를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IAEA 추가의정서는 IAEA가 의심스런 핵물질이나 장소 등을 언제라도 사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초안은 모든 NPT 불이행 사안은 안보리에 회부돼야 하며 안보리는 이것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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