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보유 北과 관계정상화 준비해야”

▲ 조지 슈왑 전미외교정책협의회 회장

미국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한 상황에서 북한과 공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간단체인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 조지 슈왑 회장은 31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두 나라 관계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는 것 같지만 앞으로 많은 협상 과정이 남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슈왑 회장은 “미국은 결국 몇 개(a few)의 핵을 보유한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을 정식국가로 인정하고 평양에 미국 대사관을 두고, 또 워싱턴에 북한 대사관을 설치하는 등 보통 나라들처럼 외교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더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북한이 몇 개의 핵무기를 가졌다고 해도 미국과 관계정상화가 가능하다”며 “만일 미국이 또 2~3년간 북한과의 핵협상을 질질 끌 경우 북한은 핵능력을 계속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빨리 북한과의 핵문제 협상을 마무리 짓는 것이 미국에 이익”이라고 말했다.

또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핵을 가진 북한과는 어떤 관계도 맺지 않겠다며 미국의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그는 “힐 차관보의 발언은 미국이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최대치의 협상안을 말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는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논의될 조건이 될 수는 있겠지만, 미-북관계정상화의 필수 전제조건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은 남한 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시 행정부의 ‘북 핵무기 인정과 제3지대로의 확산 방지’ 쪽으로 대북정책을 선회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슈왑 회장은 또, 미국이 북한 핵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폐기’(CVID)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지에 대해 “북한은 철저한 검증에는 동의할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없애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부시 행정부가 북 핵보유를 용인하고 핵확산 방지를 목표로 삼았다는 지적에 대해 “북한은 핵확산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며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완화는 보다 현실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지난 74년 설립된 NCAFP는 2003년부터 북한과 미국간의 접촉을 다섯 차례 주선해왔고, 지난 3월 초에는 북한과 미국 양측 관리들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토론회를 주관했다. 이 토론회에는 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참석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