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발전 강화가 핵확산 조장해선 안돼”

미국은 29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와 관련, 무엇보다 핵 확산 문제에 미칠 결과를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추진해야 한다는 한국 내 여론에 대한 미국의 부정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우드로윌슨센터와 북한대학원대학교가 공동 주최한 한반도 세미나에 참석, 한국의 핵 재처리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최근 미국을 방문한 천영우 한국 외교통상부 제2차관과 관련 문제를 협의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보였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천 차관과) 이해를 공유한 핵심은 우리가 민간 핵발전을 확대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하든간에 (핵)확산의 결과를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한국과의) 협의는 이런 이해 위에서 벌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민간 핵발전에 진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는 (핵)연료주기의 완성이 위험스러운 확산에 미칠 영향을 인지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는 “우리는 민간의 핵발전 프로그램을 강화하면서도 위험한 (핵)확산 활동을 조장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기본 원칙 위에서 협력해 가기로 (한국과)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우리는 한국과 (원자력)협정을 갖고 있으며, 이 협정 하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신기술을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 한미 양국간에 사용후 핵연료 처리를 위한 새로운 기술인 `파이로 프로세싱(Pyro-processing.건식처리)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우선 착수하기로 한 점을 간접 확인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5, 26일 천 차관의 워싱턴 방문을 계기로 이뤄진 협의에서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협상에 앞서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우선 착수하는 수순을 밟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앨러 타우셔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차관은 지난해 7월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한국에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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