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무기 물질생산 금지조약 첫 제안

▲ 북한 영변의 5MW 원자로 위성사진

미국은 18일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과 같은 무기용 핵분열물질의 생산금지 조약을 위한 독자적 초안을 제출, 국제적 논의를 거칠 것을 제안했다.

스티븐 레이드메이커 미국무부 군축담당 차관보는 이날 속개된 제네바 군축회의(CD)에서 독자 조약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으로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을 꼽으면서 “군축회의가 북한 핵프로그램의 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이뤄내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레이드메이커는 이어 “이란이 (핵연료를) 농축한다 해서 자국의 에너지 독립에 어떠한 실질적 기여도 하지 못할게 분명한 상황에서 핵연료를 추구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불합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군축회의가 핵분열물질생산금지조약(FMCT) 논의에 집중할 것을 촉구하면서도 기존 생산분은 조약의 금지 대상에서 제외할 것임을 분명히하고 “새 협정은 핵무기 또는 여타 핵폭발장치 제조에 필요한 핵분열 물질의 생산을 금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제네바군축회의(CD) 회원국으로서는 처음으로 핵분열물질 생산 금지를 위한 논의의 기초가 될 문건을 제출한 것은 지금까지 FMCT에 소극적이었던 조지 부시 행정부의 입장에 다소간 변화가 있음을 뜻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약 초안은 ▲ 향후 생산분을 대상으로 ▲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이 비준하는 즉시 발효되고 ▲기간은 15년으로 하며 ▲ 조약을 불이행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국가를 안보리에 회부할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CD에 참가한 주제네바 대표부 한재영 참사관은 미국의 초안 제출이 FMCT를 위한 문안으로는 첫 케이스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서 CD회원국들은 일단신중한 환영을 표시하며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이번 제안은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이후 9년간 아무런 성과 없이 공전해온 CD에는 일단 진전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검증과 기존 생산분을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수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미국은 특히 북한과 이란이 핵프로그램 개발을 계속하고 있어 무기 제조 목적의 플루토늄 및 고농축우라늄(HEU) 생산을 금지하는 협정 체결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블룸버그는 그러나 지난 7일자 교도통신 보도를 인용, 북한 김정일(金正日) 위원장은 지난달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북핵 6자회담에 복귀해 달라는 중국측 요청을 거절했다고 전했다./제네바.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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