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합법·불법 떠나 北 모든 경제활동 차단해야”

미국의 불법 금융활동 단속 총괄 책임자인 스튜어트 레비 재무차관은 11일 테러 또는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연루된 것으로 지정된 개인과 집단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 이상의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레비 차관은 특히 이 같은 개인과 집단에 대해서는 “합법이나 불법 추정 여부를 떠나 모든 활동을 차단함으로써 그들을 금융,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고 공개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레비 차관의 이 같은 발언은 오는 18일 재개되는 북핵 6자회담에서 마카오은행 방코 델타 아시아(BDA)의 북한 동결계좌 해제 문제가 어떻게 매듭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특히 BDA 북한 계좌 동결문제와 관련, 일각에서는 합법자금을 선별 해제하는 방안이 거론돼왔으나 레비 차관이 ‘합법 여부를 불문한 단속’ 입장을 강조해 주목된다.

레비 차관은 이날 뉴욕에서 금융담당 관리와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행한 연설에서 “유엔은 안보리 결의를 통해 북한 같은 대량살상무기 확산국에 대해 금융제재를 요구했지만 우리는 이보다 더 나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각국 재무부와 중앙은행은 `표적 금융제재 체재’를 포함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유엔이 지목한 개인과 단체들을 단순히 지정하는데서 벗어나 테러지원자들과 사회 위협세력을 적극적으로 가려내 합법, 불법 추정 여부를 떠나 그들의 모든 활동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레비 차관은 앞서 북한의 핵실험 직후, 전 세계 금융기관들에게 북한과의 거래에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에 추적과 단속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다짐한 바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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