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반도 평화협정 주체는 南北美中 4자”

미국은 한반도 평화협정의 서명 주체를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 4자로 보고 있다고 존 네그로폰테(사진) 국무부 부장관이 23일 밝혔다.

네그로폰테 부장관은 이날 미국 기업연구소(AEI) 오찬 연설에서 장차 체결될 한반도 평화협정의 서명 주체에 대해 “분명히 가장 중요한 두 당사자는 남북한이지만 미국과 중국도 한국 전쟁에 개입됐다”며 “그래서 우리는 4개 당사국들이 한반도의 궁극적인 평화체제를 논의하는 게 합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국은 또 북핵 6자회담을 영구적인 지역 안보체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에서 더 많은 진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네그로폰테 부장관은 소개했다.

네그로폰테 부장관은 “다자안보체제가 어떤 형태로 될 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한가지 아이디어는 6자회담 특히 동북아 평화안보 실무그룹을 영구적인 동북아 평화안보체제의 시작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외교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 언젠가 평화적인 해법에 이르게 되면 아시아 안보에 관한 광범위한 다자체제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적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핵 6자회담이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많은 난관이 놓여 있다면서 미국은 “서두르되 신중하게” 회담에 임할 것이고 북한 체제에 대해 아무런 기대도 가지지 않은 채 단지 ‘신뢰하되 검증하라’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격언을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네그로폰테 부장관은 또 “중국이 경제성장률보다 더 가파르게 군사비용 지출을 늘리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현재 무엇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려는 지 그 계획과 의도에 관해 우리는 더많은 투명성을 필요로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최근 미얀마 군사정부의 민주화 운동 무력진압과 관련, “지금은 중국과 인도가 미얀마 군사정권의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에너지 협상을 그만두고 미얀마 군사정권에게 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중단할 때”라며 중국과 인도에게 경제적 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요구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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