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반도 전문가들 “핵 확산문제가 중요”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차관보,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 등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1일 북한 핵프로그램 신고를 이끌어낸 부시 행정부의 외교력을 평가하면서도 핵확산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이뤄진 제네바 북미합의의 주역인 갈루치 전 차관보는 이날 헤리티지 재단 주최로 열린 6자회담 관련 세미나에서 북한 핵프로그램 신고에 대해 “적어도 올바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북한이 핵을 다른 국가에 이전했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갈루치 전 차관보는 “만일 미 행정부가 `레드라인(한계선)’을 설정한다면 그것은 확산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확산문제는 한국과 일본에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닐지 모르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자신의 문제이며 따라서 북한이 시리아에 핵협력을 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정상화가 이뤄질 때까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추구하는 `딜(deal)’이며 문제의 본질”이라면서 “하지만 정치범 수용소를 설치하고 있는 등 인권유린을 하고 있는 북한과 관계정상화를 할 수 있느냐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북한이 핵신고서에 플루토늄 추출량을 37㎏이라고 밝힌 것으로 어디선가 전해들은 반면, 미국 당국이 추정하는 추출량은 50㎏여서 10㎏정도의 차이가 나지만 그것은 결코 가벼운(trivial)문제가 아니라고 말해 철저한 검증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시 1기 행정부 시절인 대북협상대표를 지낸 프리처드 소장도 “9.11이후 미국은 무기가 잘못된 사람들 손에 들어가면 미국 본토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알게 됐다”면서 “안보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꼽는다면 확산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리처드 소장은 특히 “북한의 핵확산 문제에 대해 징벌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통과’ 신호를 줘서는 안된다”며 “6자회담 당사국들은 북핵 3단계를 뒤로 미루더라도 당장 북한의 확산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핵프로그램 신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제출한 1만9천쪽 분량의 문건에 우라늄농축 관련 흔적이 있고, 시리아와의 핵협력 의혹은 확실하게 다뤄지지 않았다”면서 “특히 확산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 이란, 시리아의 3각 협력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앞으로 북핵 문제의 중대한 장애물은 검증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만일 영변에만 조사원들을 보내 검증을 하려 한다면 한국 속담처럼 `우물안 개구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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